대법원, 유성기업 해고무효확인 소송 최종 판결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사측이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1년부터 이어져 온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 쟁의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봤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모씨 등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의 중 신분보장'이라는 단체협약 규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적법성 여부를 ..

사용자, 방어적 성격으로서의 직장폐쇄만 가능 근로자의 쟁위행위 등에 맞서 사용자는 방어적 성격의 직장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폐쇄 조치가 과도해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13다101425)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직장폐쇄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한다면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직장폐쇄 기간 중 조합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점 ▲조합원들이 제출한 자필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