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축구팀 유벤투스의 국내 초청경기에 간판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결장하면서 후폭풍기 거셉니다. 축구팬들은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인데요. 과연 가능할까요. 쟁점을 꼽아 봤습니다.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 입장권을 구입했던 축구팬들은 경기 주최사 '더 페스타'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에 나설 전망입니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29일 오전 기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당시 관중이 6만5000여명이었던 점으로 미뤄 보면 소송 참여인단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더 페스타는 이번 친선전을 축구팬들에게 홍보하며 티켓판매 수익을 얻었고, 흥행을 위해 호날두가 45분 이상 뛰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이 약속을 전면으로 내세워 고액으로 티켓을 ..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토론 BMW 차량 화재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와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두 제도의 확대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들이 법리적·논리적 근거와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어떤 맥락인지 살펴봤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자동차 화재 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발표에서는 "(현재 발의된 징벌적 손해배상법안과 집단소송법안은) 최소한 각 법안이 가지는 체계가 각 법안의 내용을 구성하는 일관적 논리에 부합하는 정도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입법돼야 장래의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해야 결과적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적용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