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유사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입장 밝혀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비티에스)이 저작권 침해 공방에 휘말렸습니다. 근래 내놓은 앨범·사진집과 뮤직비디오 영상을 두고 유명 사진가가 자신의 작품 내용을 베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의혹을 꺼낸 이는 1970년대 연출사진의 선구자로 꼽히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사진거장 베르나르 포콩(69)입니다. 그는 2016년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히트 앨범 (영 포에버)의 사진집 일부 장면과 앨범 의 타이틀곡 의 뮤직비디오 동영상 일부가, 자신이 1978년 촬영한 대표작 ‘여름방학’ 연작의 등 일부 작품들의 배경과 연출 구도를 명백히 본떠서 만들었는데도 비티에스 쪽이 감춰왔다고 반발했습니다. 마네킹에 입힌 의상이나 연출된 배경의 이미지 등이 같..

법원 "합리적인 경영 판단...법인에서 상표 창작 근거 없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창업주 부부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 최복이 사단법인 본사랑 이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

"단 한 줄의 문구도 독창적 표현이라면,저작물로 보호된다"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현대백화점 신촌점을 오가셨다면, 기억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문장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한 아티스트가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단 한 줄의 문구도, 독창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까요? 서울중앙지법원은 K씨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어문 저작물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현대백화점은 김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2017년 4월말부터 같은 해 6월 1일까지 지하 2층 연결통로에 있는 상품 판매 공간에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네온사인으로 제작해 내걸었습니다..

시행령 개정, 공연권료 지불해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카페에서는 흥겨운 캐롤이 이어집니다. 익숙한 오리지널 버전의 캐롤이 나오기도 하고, 유명 아이돌 혹은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가 편곡한 캐롤도 나오죠. 크리스마스가 실감납니다. 이처럼 카페의 분위기를 좌지우지 하는 것엔 배경음악이 크게 한 몫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악을 카페에서 그냥 틀어줘도 되는 걸까요? 아티스트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될까요? 합법일까요? 매장에서 음악을 틀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작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저작권법에 따라 공연권료를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연권료란 저작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 요금을 의미 합니다. 구매한 저작물을 혼자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