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12. 15:48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대법원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무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체감되는 부담은 인건비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나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도 치열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통상 1일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이에 대법원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사업가 A(6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2015년 7~12월 근로자 B씨에게 당시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에 미달한 시급 5543원을, 2015년 1~12월까지 다른 근로자 C씨에게 역시 최저임금..
2018. 8. 17. 10:36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서울행정법원 "월 환산액은 행정소송 대상 아냐...각하" 최근 몇달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끌시끌한데요.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정법원에 소송까지 냈습니다 주휴시간을 포함시켜 2018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산출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 반발했는데요.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의 '시급'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지만, '월 환산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살펴볼까요.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을 취소하라"며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