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17. 10:36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서울행정법원 "월 환산액은 행정소송 대상 아냐...각하" 최근 몇달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끌시끌한데요.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정법원에 소송까지 냈습니다 주휴시간을 포함시켜 2018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산출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 반발했는데요.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의 '시급'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지만, '월 환산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살펴볼까요.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을 취소하라"며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
2018. 7. 10. 16:45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서울대 법학연구소"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세미나 디지털 플랫폼인 배달대행 앱 요즘 많이 이용하시죠. 전에는 중국집, 치킨집 등 가게 별로 배달원을 고용해 고정적인 시급과 함께 배달 건당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배달업무를 전담했는데요. 배달대행 앱이 활성화 된 요즈음에는 배달원들이 직접 여러 식당의 음식 배달 건수를 받아 처리하고 돈을 법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자영업자와 같은 형태의 근로 형태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세미나가 열려 소개할까 합니다.지난달 27일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김도균)와 노동법연구회(회장 이철수)는 서울대 로스쿨 100주년 기념관 최종길홀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디지털 기술 발전과 노동법의 미래'를 주..
2017. 10. 14. 19:28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약사법 상 전문의약품, 의사와 치과의사만 처방 당뇨에 효과가 좋다는 당뇨환을 만들어 판 한의사가 있습니다. 식용이 불가능한 숯가루와 전문의약품 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규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그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3월 ㅈ씨는 중국에서 당뇨약의 원료 의약품을 수입해 들어왔습니다. 전문의약품 성분인 메트포르민(Metformin)과 글리벤크라미드(Glibenclamide)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ㅈ씨는 여기에 숯가루 등을 섞어 환 형태의 한방 당뇨약을 만들었습니다. 2015년 12월까지 ㅈ씨가 만들어 판매한 당뇨환은 3톤을 넘었습니다. ㅈ씨는 36억원을 넘게 벌어들였습니다. 당국에 적발된 ㅈ씨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상 부정의약품제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