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30. 18:25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직장갑질금지법 국회 통과, 주목해야 할 지점은? 지난 27일 이른바 직장갑질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직장 갑질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비로소 마련된 건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지난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 전 전무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어 특수폭행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데요.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물리적 폭행을 동반하지 않은 폭언이나 부적절한 지시도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이 직장 내 괴롭힘을 폭넑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2018. 12. 20. 11:22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교수 "강제성 없었다" 주장...검찰 "불구속 기소" 유명 대학교수가 제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수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반론을 펴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법리적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유명 소설가이자 대학교수인 하 모 교수가 제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하 교수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하 교수가 지난 2015년 12월 동덕여대 제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 교수는 입맞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에 데려가 달라는 요구가 거절되자 1년 전 일을 폭로한 것이라고 부연했는데요. 하 교수가..
2018. 10. 6. 22:15 소개/주목할 판결
법원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해고는 정당" 직장 후배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폭행해 중상을 입혀 벌금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업 특성상 고객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게 그 이유인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딜러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직장동료이자 후배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B씨를 폭행했습니다. B씨는 안와골절(외상에 의해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생긴 상태) 등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GKL은 2017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면직 처분했습니..
2017. 9. 28. 10:0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인 폭행 사고에 엄벌 필요 "니가 의사냐! 돈 없다. 배 째라! 느그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더나 이 XX야!" 응급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전쟁터입니다. 곳곳에 신음을 내는 환자들과 울음을 삼키는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당직 의사들은 피곤에 절어 이 환자, 저 환자를 돌봅니다. 119 구급대와 112 경찰차가 쉴 사이 없이 드나 듭니다. 그런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울산 남구에 위치한 ㄱ병원 응급실에 나난동(가명, 64) 씨가 폭행사건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며 찾아 왔습니다. 의료진이 살폈지만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직 의사는 나 씨에게 집에 돌아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 씨는 침대에 더 누워있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