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3. 16:59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영업지역 명시해야 이번 포스팅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번지기 쉬운 ‘영업지역’에 관련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공정위가 발표한 프랜차이즈(외식업)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근거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계약서 제12조 (영업지역의 보호)-② 프랜차이즈 가입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점주)는 가맹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 작성 시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위는 가맹계약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표준계약서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