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소송 인테리어 문제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인테리어 재시공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프렌차이즈 계약상 시설 재시공에 대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비용을 부담토록 돼 있는 규정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규정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현재 프렌차이즈 계약 대부분이 인테리어 재시공 때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있는 만큼 해당 판결은 향후 비슷한 프렌차이즈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죽 전문 프렌차이즈 ㄱ의 가맹점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해 프렌차이즈 본사로부터 2000만원이 드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비용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본사 측은 원재료 공급을 중단했고..

프렌차이즈변호사 계약 시 가맹점 모집에서 최저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했지만 이전에 없던 세부기준을 계약내용에 끼워 넣어 보장 책임을 회피하려던 프랜차이즈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가맹계약 시 계약서의 꼼꼼한 검토와 확인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데요. 관련 사례를 프렌차이즈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ㄱ사는 지난 2012년 고객이 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을 수 있는 카페 형태의 가맹점을 열기로 하고 가맹점 모집에 나섰습니다. 이때 계약을 하면 3년 동안 투자금액의 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조건도 내세웠는데요. A씨 등은 2012년 2∼3월 사이 ㄱ사와 3년동안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 지역 부근에서 가맹사업을 실시했지만, 생각보다 매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