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기처분과 대기처분 후 자동해임은 분리해 봐야"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내리는 여러 징계에는 '대기처분'이 있고, 한편 대기처분 후와 같이 보직이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자동 해임 처리가 되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최근 '대기처분' 징계와 '대기처분 후 무보직 자동해임'을 구분 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A언론사 편집국장이던 B씨는 2011년 11월 특정 기사 게재 문제로 사측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사측은 2012년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가 회사의 방침을 어기고 기사를 독단적으로 게재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배했다며 대기 발령을 냈습니다. A사의 포상징계규정에는 대기처분을 받은 사원이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이메일 해고 통보 유효할까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직원 해고 시 통지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서면이란 글자가 적혀 있는 종이 서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서면 아닌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한다면 이 경우는 적법한 해고통지로 볼 수 있을까요. 실제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B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A씨는 B사로부터 근무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메일로 '징계결과통보서'를 보내 해고를 알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준은? 근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하게 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ㄱ씨는 외국인 일반(E-9) 취업비자를 받아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 A사와 근로계약기간을 2014년 9월~2015년 6월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A사는 ㄱ씨의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가자 2015년 6월 ㄱ씨와 근로계약 기간을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재계약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2015년 6월9일 조퇴한 다음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았는데요. A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다음 지역고용노동지청에 '외국인 근로자 이탈 신고 확인서'를 제..

직원해고사유 정당한가? 회사마다 근무평가와 관련된 사항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회사에서는 근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 근무 능력과 태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절차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데요. 이런 근무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 해고된 변호사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벌였습니다. 과연 근무평가가 낮다는 이유가 직원해고사유가 될까요? 실제로 다양한 사유로 해고를 당한 전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잃어버린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인 권한을 되찾기 위해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원은 직원해고사유로 인정했을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변호사 자..

해고사유 부당할 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고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데요. 회사 직원이 부당한 해외출장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형 제조업체 A사는 정규직 직원 ㄱ씨에게 4일 후에 베트남 공장으로 한 달 동안 해외출장을 갔다 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트남 사업장에 대한 인력 관리 현황 파악, 공정관리, 자재 관리 지도, 기술 공유 등이 주요 업무였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수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