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유 부당할 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고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데요. 회사 직원이 부당한 해외출장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형 제조업체 A사는 정규직 직원 ㄱ씨에게 4일 후에 베트남 공장으로 한 달 동안 해외출장을 갔다 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트남 사업장에 대한 인력 관리 현황 파악, 공정관리, 자재 관리 지도, 기술 공유 등이 주요 업무였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수술 회..

유전자변형식품 정보 공개 식품의 생산성 및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새롭게 조작하고 변형시켜 만든 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하며, GMO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농작물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유전자변형식품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바로 예측하기 어려워 우리에게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 법원은 정부가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수입한 업체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운동단체의 회원인 ㄱ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식품 수입 품목과 수입일자, 수량 정보, 업체명을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