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7년만에 판단을 바꾼 것입니다. 이로써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벌되어온 여성의 낙태는 66년만에 범죄의 굴레를 벗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27)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2년 2개월만의 일입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

만능할인쿠폰으로 불리지만'사기죄', '공문서위변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다양합니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음식점이나 의류점은 물론 영화관, 놀이공원 등에서도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수험표를 '만능 할인쿠폰'으로 불르기도 하는데요. 이에 수험표를 사고파는 일도 빈번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는 수능시험이 끝난 지 일주일만에 250개가 넘는 수험표 판매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수험생 할인을 받기 위해 수험표를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수험표를 돈을 받고 팔겠다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난 거죠. 이처럼 일반인이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한 수능 수험표로 수험생 할인 혜택을 받는 것에 ..

업무상배임 성립하려면? 업무상배임죄란, 형법 356조 2항에 따르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배임죄는 형법 355조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지만,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분쟁이 일어났을 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쪽이 수월한데요. 금일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각하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업체 A사에서 일했던 직원 ㄱ씨는 동종업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에 A사는 ㄱ씨를 상대로 거래처 내역을 빼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