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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리적인 경영 판단...법인에서 상표 창작 근거 없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창업주 부부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 최복이 사단법인 본사랑 이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

업무상횡령 형량 어떻게? 이송 중인 물품을 빼돌려 다른 공장에 판매해 수십 억원 상당을 횡령한 운송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같은 업무상횡령 형량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의 성립요건은 불법영득의 의사 여부에 따라 정해지며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합니다. 업무상횡령 형량은 형법 35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9년간 B축협 소유의 생지 약 1만t을 빼돌려 판매해 6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ㄱ씨는 충청도와 경기도 ..

횡령사건 취업청탁을 취업청탁을 목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대가를 자신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써버렸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있을까요? 여기서 횡령죄란, 형법 355조 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되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는 범죄를 뜻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횡령사건이 있어 법원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ㄱ씨는 ㄴ씨로부터 아들을 사립으로 운영되는 A중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ㄴ씨가 ㄱ씨와 A중학교 재단이사장이 친분으로 다져진 사이라는 것을 알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에게 아들을 A중학교로 취업시키려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고, ㄴ씨는 이보다 3000만원 부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