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5. 10:18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업무상횡령 형량 어떻게? 이송 중인 물품을 빼돌려 다른 공장에 판매해 수십 억원 상당을 횡령한 운송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같은 업무상횡령 형량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의 성립요건은 불법영득의 의사 여부에 따라 정해지며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합니다. 업무상횡령 형량은 형법 35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9년간 B축협 소유의 생지 약 1만t을 빼돌려 판매해 6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ㄱ씨는 충청도와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