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판결 손해배상은?

부정경쟁행위 판결 손해배상은?

가방이나 구두와 같은 패션 잡화는 사람들에게 디자인이나 브랜드 같은 요소들로 선택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관계인 경우 작은 부분 하나라도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방을 제조하는 회사간의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해외 여행 가방 브랜드 A사와 유사한 디자인의 가방을 제작하여 판매한 국내 업체가 소송으로 이어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부정경쟁행위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가방에 홈이 패어 있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사용하는 모습이 나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A사 스타일’로 칭해지는데요. 가격은 평균 100만원대로 고가의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A사 측은 ㄱ씨가 B브랜드로 자사 제품과 비슷한 디자인의 가방을 제작하여 판매하자 소비자들에게 착오를 일으킨다며 부정경쟁행위 판결을 위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판매하는 가방은 A사 가방의 형태와 비슷해 적어도 일반 수요자들이 보았을 때에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어 ㄱ씨가 과거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하려고 했다가 A사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 출원이 거절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ㄱ씨가 제품 판매 시 ‘A사 가방 스타일’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고 A사측 광고 이미지도 허가 없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모방된 상품이 시장에 나오는 경우 진품의 잠재적 수요자들의 구매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ㄱ씨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가 유·무형적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사 여행 가방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국내 업체에게 관련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A사측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부정경쟁행위 판결을 통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유사한 디자인의 경우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허 등록이 어려울뿐더러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 디자인 외에도 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부정경쟁행위 판결을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관련 변호사의 조력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 능통한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탄탄한 소송전략을 토대로 소송을 준비할 경우 원하는 결과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