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위력 무죄로

업무방해죄 위력 무죄로

업무방해죄는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객체는 '사람의 업무'인데요.

여기서 업무방해죄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 무형적 관계없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데요. 업무방해죄 위력에 미치지 않아 무죄를 판결 받은 사례가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안을 보면 ㄱ씨 등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요건에 맞는 가맹점 100개 이상이 필요하자 서점과 여행사 총 24곳을 모아 상품권 상환 대금을 보내주고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 받는 한편, 환전이 되는 문화상품권을 게임장에 유통시켜 사행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며 ㄱ씨와 함께 기소된 A사 간부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반면, ㄱ씨에 대해서는 공모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게다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2심은 ㄱ씨는 A사의 대표이사일 뿐 아니라 절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 주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ㄱ씨의 업무방해죄 위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3명에게 각각 벌금 최대 50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업무담당자가 한 번 허위서류가 제출됐음을 발견하고 부적격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 만큼 A사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된 것은 업무담당자의 충분하지 않은 심사에 원인을 둔다며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수사기록 등만으로는 게임장 업주들이 문화상품권을 환전 했다거나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거짓된 가맹계약을 맺고 허위 실적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제출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 받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사 대표 ㄱ씨 등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1심과 2심,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모두 달랐는데요. 업무방해죄 위력이 없다고 보여져 업무방해 무혐의를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증거관계는 물론 변론과 참작을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관련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체계적인 소송전략은 물론 수사과정에서부터 도움을 받아 소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해결책을 강구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