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광고 위법행위로

다이어트 광고 위법행위로

위 축소 다이어트 광고를 실행한 한의사가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위는 얼마나 먹었는지 그 양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데, 위 크기를 줄여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의료계에 의존하면서 잘못된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의원의 온라인 사이트에 '위 축소 다이어트'를 하면 위의 크기가 40%정도 줄어드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사진을 이용해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ㄱ씨가 올린 다이어트 광고는 한 여성의 다이어트 전후와 위 초음파 사진 2개를 서로 비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두 초음파 사진 비교 시 다이어트 후 여성의 위가 작아진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사진에는 '위 축소 전 95㎜, 위 축소 후 54㎜, 위 사이즈 무려 40% 감소!'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다이어트 광고는 한 여성이 다이어트 전에 물을 1.5ℓ 넘게 마시고 촬영한 초음파 사진과 6주동안 다이어트를 한 다음 물을 1ℓ만 마시고 찍은 초음파 사진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의 영향으로 위 크기가 달라진 것인데요.

검찰은 ㄱ씨가 '다이어트 전·후 피실험자가 배부름을 느낄 때까지 물을 마시고 찍은 사진으로 물의 양이 다르다'고 설명하지 않아 마치 위 사이즈가 해당 다이어트로 인해 줄어든 것처럼 오인하도록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ㄱ씨의 혐의가 가볍다고 보고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요.

ㄱ씨는 배부를 때까지 마신 물의 양이 줄었다면 위의 용량도 줄었다고 볼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위는 고형 장기가 아니라서 음식물을 얼마만큼 섭취하냐에 따라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고, 위 크기를 측정하는 데 별다른 의학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라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의료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ㄱ씨가 광고한 다이어트를 통해 위 크기가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헛된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한의사 ㄱ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다이어트 광고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죄가 가벼울 시 벌금형에 그칠 수 있는데요. 의료법 규정은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료법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꼼꼼한 분석과 체계적인 소송전략을 펼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