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가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변호사 나지수·고한경)와 연계해 오는 15일 전공의로서 리베이트 대응을 위한 특별 법률 강연을 개최한다. 최근 모 지방검찰청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에서 대학병원 등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다수 전공의가 의국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리베이트 수수 등에 대해 조사 및 처벌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혹은 미처 인지하지도 못한 잘못으로 인해, 추후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심할 경우 형사 처벌 전과로 남을 수도 있어 전공의들의 올바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이 리베이트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

무면허 의료행위·전화진료·대리처방 주의…현지조사 확인서 서명 신중 수술 동의서 작성 시 적극 설명이 중요…초기 대처따라 행정처분도 달라 고한경 변호사는 개원을 하고 있는 원장들이 자주 위반하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사례들을 지난 2일 열린 대한외과의사회 추계연수강좌 및 외과박람회에서 소개했다. 개원을 하고 있는 의사라면 한 번쯤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일로 적지 않게 곤혹을 치른 경험이 있다.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별 문제 없이 지나쳤다가 나중에 행정처분이나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비슷한 사례를 통해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2일 열린 대한외과의사회 2018 추계연수강좌 및 제3회 ..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법하고 허용되는 포괄임금제라면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영향은 크게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포괄임금계약의 급여 구성내역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하고, 고용당국에서 포괄임금제를 관행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어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527000517

가맹본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현실적 법률 조력 통한 대책마련 시급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33840

기업형사 횡령ㆍ배임 관련 법조계 판도 변화 숙지 필요해, 추가적 부담 낮추려면? 최근 리베이트를 횡령ㆍ배임죄로 판결한 최초 사건이 등장, 기업형사사건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D제약사 관련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며, 최초로 연루 임직원 37명에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해 37명이 D사 소유 자금 56억 원을 횡령한 후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위반(횡령), 배임증재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09824&thread=10r02

썸 타듯 부드럽게, 쌈으로 끝나지 않게 동업계약서를 권해볼까 썸’으로 시작해서 ‘쌈’으로 끝났다. 연애뿐 아니라 스타트업에도 해당되는 얘기다. 스타트업은 자본, 인력,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태반이다. 결핍을 메우기 위해 많은 사업자들은 동업을 택한다. 처음에야 서로 ‘대박’의 꿈을 공유하며 ‘썸’을 타지만 어느 샌가 ‘쌈’으로 돌아서 동업관계는 파국을 맞게 된다. 속상한 마음에 “혹시 동업계약서 쓰셨냐”고 물어보면 “믿고 시작했다”고 답한다. 세계일보http://www.segye.com/newsView/20180412004172

스타트업 벤처 아이디어 공개전 이것만은 해라 마 전 대학생이 찾아와 답답함을 호소했다. 기업 공모전에 참여했다가 탈락했는데 얼마 전 해당 기업에서 자신이 아이디어를 차용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얘기였다. 자료를 검토해보니 ‘어렵겠다’ 싶었다. 아이디어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도용했다고까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대학생이 법적으로 맞붙을 때 대학생이 그 길고 어려운 과정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투자를 받기 위해 IR을 하거나 사업제휴를 하려고 아이디어를 공개할 때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사업 제휴를 위해 기업에 아이디어를 공개했는데 상대방이 정작 계약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이디어만 가져다 쓰는 것이다. 핵심 아이디어가 도용 당했다며 분통을 터트리지만 소송에 가도 입증은 쉽지 않..

법률톡톡-스타트업 벤처의 인사노무관리 http://www.segye.com/newsView/20180320002986

법률톡톡 - 세상에 가족같은 회사는 없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303005066

법률톡톡 - 스타트업, VC에게 외면받는 이유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2300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