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늘어 고한경 유앤아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한 달 여 앞두고 “공무원 또는 교수, 교직원과 접촉이 잦은 벤처ㆍ스타트업 기업들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사례가 늘었다”고 전했다. 고한경 변호사는 이어 “관계부처 관련 공무원과 기업 운영에 대한 문의나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 자칫 청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그 예로 꼭 기업은 아니더라도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학부모가 담임선생에게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말한 후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겼을 경우 부정청탁으로 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기업을 운영하며 필요한 공무원 접촉으로 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 ... 전문보기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은 생애 처음 사업을 시작해보려는 초보자들이 비교적 쉽게 문을 두드려볼 수 있는 분야이다. 조기 퇴직자들이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받아 창업에 첫 발을 내디뎌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반짝 뜨는 아이템으로 프랜차이즈를 열어 가맹점을 끌어 모았다가 가맹비만 챙겨 사라지는 업체들도 난립하고 있어 우려된다. 2016년에만 프랜차이즈 본사만 1,308개가 등장했고 그 중 절반이 넘는 867개가 사라졌다.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프랜차이즈를 등록해 가맹점주로부터 인테리어 수익과 가맹비 수입에만 열을 올리고, 가맹점 지원이나 관리는 소홀하다가 폐업해버리는 프랜차이즈에 초보 점주들은 큰 타격을 받는다. ... 전문보기

고한경 변호사와의 인터뷰는 ‘실전’이었다. 답변 하나하나가 상식이 아닌 경험이었다. 변호사가 아닌 스타트업 대표와 인터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사전 질문지를 준 것도 아닌데,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초를 넘기지 않았다. ‘똑똑한 변호사이니 당연한 것 아닐까’라는 내면의 질문과 충돌했다. 그렇다. 그는 똑똑하다. 사회 엘리트라고 불릴 만한 스펙을 가졌다. 하지만 그의 인터뷰는 스펙에서 온 자신감이 아니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가 ‘실전 답변’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터뷰를 마칠 때 즈음 알게 됐다. 고 변호사는 가까운 시일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로 창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창업을 위해 연봉을 포기하고 한 스타트업에 입사를..

고한경 변호사 청소년 특강, '우리들의 연결고리' 지난해 충북에서 유일하게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 학교로 선정된 충주 앙성중(교장 구본극)은 23일오후 2시부터 충주학생회관 공연장에서 충주 관내 중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로특강을 개최했다.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와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우리들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충북 지역 출신의 고한경 변호사(제천여고-서울대 법학과 졸업, 현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초청, 중학생들에게 미래설계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게 했다. … 전문보기

청소년 전문 직업인 특강-변호사가 사는 법 … 이번 특강은 청송교육지원청과 MOU를 체결한 청송시니어클럽이 주관하고 청송교육지원청, 청송군청이 후원해 전문 직업인을 초청해 다양한 공부 방법과 삶의 경험을 들려줌으로써 학생들이 자신만의 꿈을 찾는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됐다. 이날 특강은 현재 기업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고한경 변호사와 모바일 게임회사에서 활동하고 엄형 전문 게임프로그래머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은 스스로 꿈을 키우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전문보기

고한경 변호사 “벤처기업 불공정한 투자계약피하려면 변호사와 상담해야”디지털타임스 [1월 4일]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돕고 있는 고한경 변호사는 투자의 형태에 대한 규정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위반 시 대처하는 자세와 관련 조항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고한경 변호사 대중문화예술인표준계약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학술대회참가 2016년 12월 21일 수요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사)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 주최로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대한가수협회,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위원회, 한국대중음악진흥재단이 후원하고 학계, 산업계,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 속에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고한경 변호사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계약기간과 해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자로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표준 전속계약서상 계약기간과 해지 규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대한가수협회의 서수남 부회장의 토론이 있었고, 플..

횡령 및 배임 사건, 불이익 줄이려면변호사 조력 필수 디지털타임스 [10월 06일]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벤처기업,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등의 법률자문 및 분쟁해결을 제공 중인 고한경변호사는 횡령ㆍ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과 이 같은 범죄 행위는 경영진 신뢰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벤처ㆍ스타트업 해외진출 시 법률적 조력 필수적한국경제TV [7월 7일]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고한경변호사는 벤처ㆍ스타트업에게 대기업의 지원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공평하지 않은 계약으로 인해 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벤처ㆍ스타트업 법률센터의 지원을 통해 회사의 설립, 동업, 영업비밀 침해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리베이트 사건, 제약회사•의료인 모두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필요이코노믹리뷰 [1월 6일]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고한경변호사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내용에 대해 강조하면서 리베이트 처벌 대상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만약 처벌 대상에 오르게 되면 관련 변호사를 통해 원활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