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특화된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특히 아이디어 하나, 기술 하나가 회사의 중추인 스타트업은 회사의 영업기밀이 빠져나갈 경우 그 타격이 막대하다. 퇴직자가 정보를 들고 나가거나, 근로자가 내부에서 알게 된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회사들은 ‘경업금지약정’을 맺고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다. 경업금지약정은 보통 근로자가 퇴직 후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업종으로 창업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비밀유지서약서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속이다. 전문 -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09003053

스타트업 벤처, 영업비밀 보호 위한 법률 대처법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02002715

'밀양 참사'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무설치 아니라도 면책 어렵다"[the L] 전문가들 "의무 아니어도 일반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 가능"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8012816058272148&ref=https%3A%2F%2Fsearch.daum.net

세계일보, [고한경의 법률톡톡] 스타트업 죽음의 계곡, 법률리스크 피해가려면? http://www.segye.com/newsView/20180126002440

AI가 만드는 유명인 목소리...저작권 법적 침해 애매한 부분 있어 AI가 문대통령·손석희 성대모사 … 보이스피싱 악용 우려 20대 엔지니어 음성합성 기술 소개 유명인 목소리 분석해 새 문장 응용 유튜브·뉴스 15시간 데이터 활용 합성 목소리 만들자 “똑같다” 평가 당사자 동의 없으면 위법 가능성 개발자, 소스 코드 공개했다가 삭제전문가들은 합성 목소리를 모닝콜 등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분야 전문인 박찬훈 변호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합성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은 물론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목소리라 하더라도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음식점 홍보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센싱 계약, 벤처스타트업 성공의 열쇠지난달 27일 서비스를 시작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프렌즈 덕을 톡톡히 봤다.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가 그려진 체크카드는 2030 젊은 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현재까지 150만장 정도가 발급됐다. 높은 인기 탓에 카드 신청부터 수령까지 4주가량이 소요될 정도. 카카오프렌즈가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카카오뱅크는 출범 15일 만에 계좌 개설 수 228만건을 넘어서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중략)고한경 변호사는 “라이센싱 계약은 부동산 등 물리적인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다소 어려운 영역”이라며 “계약이 너무 단순해도, 너무 복잡해도 문제일 수 있다.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최소한..

[게임, 지금은 IP 시대③] 늘어가는 IP분쟁… 'IP 표준 계약서' 필요… IP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표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유엔아이파트너스의 고한경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표준가맹거래 계약서를 내놓았다"며 "비슷한 형태의 표준계약서가 게임 IP사업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분쟁사례를 분석해 갑질을 막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자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자체 법무팀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 계약상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IP사업의 경우 최근 그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는 사업영역이다. 앞으로 많은 분쟁이 예상되는만큼 콘텐츠진흥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

[the L 리포트] "귀사는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대응법은?얼마 전 중견 제조업체 A사는 한 국내 로펌으로부터 "귀사의 직원들이 500만원짜리 정품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사용해 B사가 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 로펌은 A사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중략)고한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앤아이파트너스)는 "민사소송으로 가면 정품 가격 만큼의 손해액만 인정될 뿐 권리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권리자 측 로펌은 형사적 수단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손해액보다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고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가 처음일 경우 형사 책임도 벌..

사회적기업가·사회 혁신가 500명 모인 '헤이그라운드' 500명의 체인지메이커가 한 공간에 모였다. 사회적기업가 혹은 사회혁신가라고 불리는 이들의 새로운 업무 공간은 지난 13일 서울 성수동에 문을 연 헤이그라운드. 약 6000㎡(1800평), 지상 8층, 지하 1층 신축 건물의 공유 사무실이자 코워킹 커뮤니티(Co-working Community)다. 공간 기획부터 오픈까지 꼬박 3년 반이 걸렸다. 이미 2층부터 5층 프라이빗 오피스 공간(10~60인 규모 성장기 법인 대상)은 빈자리가 없다. 헤이그라운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루트임팩트가 지난 2년간 잠재 입주사를 모집한 덕분이다. 40여개 기업이 헤이그라운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사회혁신 기업가를 지원하는 글로벌 비영리 조직 아쇼카, 글로벌..

투자계약, 스타트업 일수록 전문가의 조언 따라야 투자계약서는 당사자, 투자형태, 투자금액 및 투자의 이행, 진술 및 보증, 확약, 주식거래의 제한, 투자자의 감독권, 계약의 위반 및 종료 등의 항목으로 작성된다.이에 계약서는 추후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투자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나 투자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한 후에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이 가운데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변호사에 따르면 투자를 받을 때 여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자 계약서 작성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볼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