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 요건 가운데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입니다. 일명 강원랜드 사건으로 알려진 통상임금 소송의 주요 쟁점과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강원랜드 직원 A씨 등 3094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시간외 수당 및 야간·휴일근무수당 등을 적게 받았다며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강원랜드는 기준기간인 2개월 중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

의료장비, 직접 사서 쓰는 경우 거의 없죠. 대부분 빌려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의료장비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이후 임대 목적물인 기계의 고장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기계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비 고장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고장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리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료장비 제조업체인 A사가 "7890만원을 달라"며 B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장비 임대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사는 2015년 1월 B재단과..

성형외과에서 눈매교정 시술을 받으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의사가 환자 동의 없이 유튜브에 올렸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를 침한 불법행위라는 건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H씨는 2015년 9월 K씨가 운영하는 A성형외과에서 비절개눈매교정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K씨는 시술 당시 촬영했던 영상을 이튿날 H씨의 동의도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2018년 2월 H씨는 뒤늦게 유튜브에서 자신의 시술받던 장면이 담긴 영상이 게시된 것을 보고 놀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신봄메 판사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신 판사는 "K씨가 H씨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유튜브..

해고된 근로자가 "회사의 해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확정판결을 법원에서 받았음에도 회사 앞에서 '부당해고'라는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계속했다면 처벌을 받을까.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어 소개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모(72)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교통 소속 택시기사였던 양씨는 2014년 4월 교통사고 처리 회피 및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양씨는 이에 불응해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후 양씨는 구청과 A교통 회사 앞에서 'A교통 대표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이 문구를 마이크를 이용해 낭독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복수노조를 둔 회사가 여러 노동조합과 개별 교섭을 하던 중 먼저 단체협약이 체결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신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

최근 TV의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포경수술'이 소재로 다뤄졌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한 성의학 전문가는 어릴 때 포경수술을 해야 성병 예방 등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며, 오히려 발육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짚었습니다. 이처럼 성 관련 궁금증은 말 못할 고민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잘못된 정보가 곧잘 상식으로 둔갑해 퍼져나가곤 하는데요. ​ 내 문제가 되면 더 어렵다.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아도 이 민망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놓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것은 환자의 당연한 권리죠. 의료인은 이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환자가 묻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갑자기 불어닥친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대표가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체납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건데요.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국민연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경남 거제의 조선업 하청업체 A사의 대표이사였던 김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근로자 115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 3억6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근로..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사무소를 팔고 불과 500m 옆에서 중개 영업을 계속했다면 어떠한 법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될까요. 바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인데요. 이런 경우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대구지법은 이모씨가 양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양씨는 권리금 3300만원을 반환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2017년 8월경 대구시 북구에 있는 양씨의 A 공인중개사무소를 인수하면서 권리·시설 등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3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양씨는 같은 해 10월경 A사무소에서 불과 480m 떨어진 B공인중개사무소에서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씨는 "양씨가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한다"며 "권..

공무원으로 일한 지 16년 만에 임용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간 받은 급여도 몰수 당할까요? A씨는 특별채용을 통해 1991년 모 지방보훈청의 기능직사무보조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6개월의 시보 생활을 거쳐 정규 임용됐고 이후 16년간을 공무원으로 일했는데요. ​ 공무원생활 17년째가 되는 지난 2007년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듣습니다. 임용 무효 판정이 떨어진 건데요. ​ 당시 해당 지방보훈청은 제보를 받고 A씨의 채용 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A씨가 채용시 제출했던 한글타자 자격증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미 임용돼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더라도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밝혀지면 임용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A씨처럼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씨에게도..

A씨는 쌍꺼풀 성형과 함께 눈밑 주름과 다크서클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안과전문의 B씨의 병원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B씨와 상담을 한 후 상·하안검 절개수술을 받기로 했는데요. ​ 얼마 지나 A씨는 이마주름제거 수술도 받고자 B씨의 병원을 다시 찾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새로운 방식의 수술을 제안하는데요. 이마에 다른 물질이나 자가지방이식을 하는 일반적인 방식 대신 주름살선을 미세하게 절개했다가 다시 섬세하게 봉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 하지만 수술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양쪽 눈의 크기가 다른 짝눈이 돼버렸습니다. 눈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