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진료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 한정 그 외 의료계약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김 할머니는 2013년 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이미 고령인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로 연명할 뿐 질병의 호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였는데요.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평소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해온 할머니의 의견을 존중해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존엄사 반대 등의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병원 측을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1심 법원은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선고했지만 병원 측이 항소했고 1년 여의 재판 끝에 김할머니의 자녀들이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

법원 "비진의표시로 봐야" 근로자가 홧김에 "그만두겠다"고 했으면 회사는 해직절차를 밟아도 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명, 진의가 아닌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회사 측이 이 같은 말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자의 말을 근거로 해직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법은 최근 A씨가 게임제작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전직 및 해고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A씨에게 해고 시부터 복직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매달 5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B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대표와 면담하며..

법원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 의사가 광고회사를 통해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광고사에 비용을 지급한 것은 의료법이 정한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같은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더라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요.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5~2016년 B광고사를 통해 산부인과 프로그램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했습니다. A씨는 대가로 B사에 광고비를 지급했고, B사는 체험단에 리뷰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인하대 로스쿨 초빙교수 '서울법학' 논문 발표 법원이 의료소송에서 일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책임 제한'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책임제한'이란 피해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법원이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를 감액해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하대 로스쿨 장재형 초빙교수는 최근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서울법학에 게재한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치료비 청구와 책임제한 법리의 재검토' 논문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계상한 후 과실상계, 손익상계의 법리로 산정·조정돼 최종적으로 실질적 손해액이 확정된다"면..

'영업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상법은 이사에게 경쟁업종을 못하도록 '경업'(競業)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속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해서 회사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만약 어느 기업의 이사가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원래 소속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또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이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에는 무형적 재산권인 '영업권'도 포함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형적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할지, '영업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손실까지 배상하도록 해야할지를 다룬 다룬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 A씨는 스포츠용품 수출입업을 운영하는 B사에서 1981년부터 2011년까지 30년간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법원 "바뀐 약 복용 신체기능 악화...환자에게도 일부 책임" 얼마 전 환각 증상에 시달리던 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의 부작용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확률이 매우 낮긴 하지만 타미플로를 복용한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서 환각이나 환청 등의 부작용이 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 이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됐던 건 타미플루 처방 당시 의사는 물론 약사에게서도 부작용 경고 등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복약지도에 대한 책임이 의사와 약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도 논란이 됐죠. ​ 그런데 부작용 경고와 같은 복약지도가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 약사가 다른 환자의 약봉지를 잘못 전달해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

부정경쟁방지법 "식별력, 명성의 손상" '샤넬 호프'나 '버버리 노래방'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들 업소가 세계적 패션 브랜드인 '샤넬'(CHANEL)이나 '버버리'(BURBERRY)와 손잡고 한국에서 영업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브랜드 파워가 뛰어난 상호를 함부로 써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 입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유명 브랜드 상호를 함부로 무단 사용할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버버리를 상대로 승소한 경우도 있어 같이 소개할까 합니다. ​ A씨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술집 '샤넬 비즈니스 클럽'을 운영했습니다. 샤넬 측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명품 브랜드인 샤넬의 이미지와 가치가 손상됐다"며 A씨에게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

특허법원 "약국 상표등록 취소소송, 원고 승소" 의약분업 적용 예외지역이더라도 병원 내에 설치된 조제실은 병원업의 일부일 뿐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이나 약국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해 병원 내 조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허법원은 A씨가 B병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C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나주에 개설된 'B병원' 대표로, 병원 1층에 소속 의사들이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기 위한 조제실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C씨는 2012~2014년까지 ..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키로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 국무회의 때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대해 법조계와 재계 등에서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심의를 보류했습니다.대신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요.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준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합한 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창작자에게 더 많은 몫을...해외 사업자에 유리하단 비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음원 창작자의 수익 배분을 현행 60%에서 65%로 상향 조정되고 음원 사업자의 '묶음 할인' 요금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7년 대중음악과 관련된 서울지역 예술인 440명의 연간 소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의 한달 수입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 82%가 순수 창작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잇기 어려워 다른 경제활동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술인들의 생활고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음원 유통구조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월정액 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