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설명회와 관련해 식사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사원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지난달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A씨는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2012년 모 병원의 의사들을 상대로 의약품 처방을 촉진할 목적으로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다. ​ A씨는 해당 의사에게 식사교환권을 준 적은 있으나 한국제약협회의 규칙과 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식대 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해당 규약 및 세부기준은 한국제약협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의 위임..

인하대 로스쿨 초빙교수 '서울법학' 논문 발표 법원이 의료소송에서 일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책임 제한'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책임제한'이란 피해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법원이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를 감액해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하대 로스쿨 장재형 초빙교수는 최근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서울법학에 게재한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치료비 청구와 책임제한 법리의 재검토' 논문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가해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계상한 후 과실상계, 손익상계의 법리로 산정·조정돼 최종적으로 실질적 손해액이 확정된다"면..

법원 "바뀐 약 복용 신체기능 악화...환자에게도 일부 책임" 얼마 전 환각 증상에 시달리던 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의 부작용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확률이 매우 낮긴 하지만 타미플로를 복용한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서 환각이나 환청 등의 부작용이 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 이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됐던 건 타미플루 처방 당시 의사는 물론 약사에게서도 부작용 경고 등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복약지도에 대한 책임이 의사와 약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도 논란이 됐죠. ​ 그런데 부작용 경고와 같은 복약지도가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 약사가 다른 환자의 약봉지를 잘못 전달해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

법원 "징역 1년 6개월, 추징 1억 300만원"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판매하고 출장 투약까지 해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병원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을 책임자가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 인데요. 당시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원이 선고한 처벌 수위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ㄱ성형외과 마케팅 이사 A(44)씨는 올 3월 ㄱ성형외과를 찾은 B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B씨의 내원 목적이 미용시술이 아니라 프로포폴 투약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B씨가 3~4년 전부터 프로포폴에 중독돼 강남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을 전전하며 프로포폴을 투약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병원 진료기록부나 마약류관..

의약품 온라인 판매로 확대될까 수천명의 약사들이 폭염을 뚫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일반약 편의점 판매 중단, 공공심야약국 도입 등을 요구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9일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국민건강수호 전국약사 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약사들은 '편의점약 확대하면 약화사고 증가한다', '약사직능 말살기도 8만약사 분노한다', '대면원칙 무시하는 화상투약기 철회하라', '편리성만 추구하다 국민건강 절단난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지난해 (12월) 편의점 판매약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작태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음에도,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인다"며 "약사직능을 침해하고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대법원 "약사법 위반, 사기죄 적용...면허 대여는 아니다" 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걸고 약국을 열었으나 중간에 일반인에게 약국 운영권을 넘기고 월급을 받으며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약국을 면대약국(면허대여약국)으로 봐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A약사는 2008년 부산의 모 지역에 약국을 개설했으나 경영이 여의치 않자 2010년 일반인 B씨에게 약국 운영권을 넘기고 월급 500만원을 받으며 약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B씨는 아내와 함께 약국 전반의 운영을 맡았으나, 의약품 조제와 판매 등 약사 업무는 전적으로 A씨가 전담했습니다. 그러다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B는 또 다른 약사 C를 고용해 같은 방법으로 약국..

헌법재판소 "담합행위 방지 위한 것...합헌" 병원 등 의료기관 부지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이 헌법에 어긋 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2013년 1월 부산에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 등록 신청을 낸 정모씨. 정 씨는 해당 부지가 일정기간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된 장소라 등록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에 정씨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 끝에 패소가 확정 됐습니다. 2016년 11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 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

약사법 상 전문의약품, 의사와 치과의사만 처방 당뇨에 효과가 좋다는 당뇨환을 만들어 판 한의사가 있습니다. 식용이 불가능한 숯가루와 전문의약품 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규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그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3월 ㅈ씨는 중국에서 당뇨약의 원료 의약품을 수입해 들어왔습니다. 전문의약품 성분인 메트포르민(Metformin)과 글리벤크라미드(Glibenclamide)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ㅈ씨는 여기에 숯가루 등을 섞어 환 형태의 한방 당뇨약을 만들었습니다. 2015년 12월까지 ㅈ씨가 만들어 판매한 당뇨환은 3톤을 넘었습니다. ㅈ씨는 36억원을 넘게 벌어들였습니다. 당국에 적발된 ㅈ씨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상 부정의약품제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광고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28일 제정했습니다. 그 동안 의약품 광고와 관련된 규정은 약사법, 그리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안전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일부 포함돼 있었습니다.관련법령가.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68조의2(광고의 심의) 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 제78조(의약품등의 광고의범위), 제79조(광고심의 대상 등), 제80조(광고심의 절차), 제81조(심의내용의변경), 제82조(심의 결과의 표시), 제83조(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운영 등), [별표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그러나 광고 수단과..

면허취소 사유 미리 알고 대비해야 약사(藥事)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일컫습니다. 수년간의 힘들고 지난한 세월을 거쳐야 한 사람의 약사로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약사의 경우도 한약사가 되기 위한 과정과 노고는 약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취득한 약사 면허를 법 위반으로 상실케 된다면 그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사법 행정처분 중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사유와 근거 법령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미리 어떤 행위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 몇 차 위반 시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