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ㄱ’씨가 트랜스젠더 BJ ‘ㄴ’의 과거 성매매 사실을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처음 폭로 당시 이를 부인하던 ㄴ씨도 결국 성매매를 인정했는데요. ㄱ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ㄴ 불법 성매매 과거. 4년동안 불법행위 한 사건 총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영상에서 ㄱ는 ㄴ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ㄴ가 이를 부인하자 ㄱ는 증거영상을 추가 공개하며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ㄴ가 과거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수술하기 전 몸으로 하는 일을 했다’고 발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논란이 거듭 확산되자 ㄴ는 결국 과거 성매매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ㄱ가 없는 내용을 지어낸 것도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파성 높은 '사이..

한창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최 모군. ​ 수시전형에 필요한 외국어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시험 3일전부터 소위 '막판 스퍼트'를 위해 편의점에서 □□사의 카페인 음료를 사서 마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에 이상 증세가 생겨 A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데요. ​ 최군은 "이 일로 시험에서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제조사 측에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사 측은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에 잘못이 없어 배상 근거는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병원비 35만원을 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 당시 A병원 응급실 기록에 따르면 최군의 증상은 '급성 카페인 중독'이었습니다. 또 간 기능수치 증가에 대한 재검..

유부남이 거짓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며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교제를 했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190232)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5년 5월경 남편과 이혼한 지 넉달여 뒤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밝힌 B씨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동생 부부에게 B씨를 소개했고,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A씨가 B씨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B씨는 6월께 혼인사항에 '기록할 사항이 없다'고 변조돼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혀가 마비될 정도로 매운 맛의 마라탕, 대세음식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요. 유명 마라탕 음식점들의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2일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원료공급업체 63곳을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이 무려 37곳(58.7%)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중 절반 이상이 규정을 어긴 건데요. ​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의 상호와 위치를 공개했고 일부 언론 기사에도 해당 음식점의 실제 상호가 실렸습니다. 누리꾼들은 기사를 블로그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하며 해당 업체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위생 빵점 음식점' '저런 음식점은 망하게 해야 한다'는 등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 위..

여성 트레이닝복 PINK 로고로 유명한 미국 패션업체 빅토리아 시크릿과 국내 기업 던필드 그룹간 상표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던필드 상표에 포함되어 있는 ‘개 옆모습 도형’과 관련된 분쟁이 최근 종결됐습니다. ​ 던필드 그룹은 악어 모양 로고로 유명한 크로커다일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국내 패션그룹입니다. 던필드는 크로커다일 상표권의 국내 사용권자인데요. 과거 싱가포르의 크로커다일사와 프랑스의 라코스테사가 국내에서 상표분쟁을 벌인 적이 있어 이번 분쟁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 ◇ 국내 기업, 빅토리아 시크릿에 무효심판 청구 ​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개 옆모습 도형이 포함된 ‘DAWN FIELD’ 라는 도형상표를 보유하고 있던 던필드는 빅토리아 시크릿이 보유한 ‘..

상대방에 대해 "갑질을 한다"고 비난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판결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불쾌한 표현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인데요. 사건을 살펴볼까요. 대법원 형사2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씨는 2016년 대구의 한 건물 1층을 임차해 미용실을 운영하다 그해 5월 새 건물주인 A씨와 화장실 사용 문제 등으로 다퉜습니다. 박씨는 2017년 8월 '건물주 갑질에 화난 미용실 원장'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미용실 홍보 전단지 500장을 제작해 지역 주민들에 100장을 배포하고 15장을 약 두 달간 미용실 정문..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음란 애니메이션도 아청법을 위반한 음란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판단 기준을 설명한 최초의 판결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살펴볼까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가상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씨는 2013년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교복을 입은 여성 아동·청소년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

기업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여되는 2차 납세의무를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재향군인회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급여를 청구한 때 중단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소송(2015두398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뇌혈관 질환이 발생해 2002년 9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8년 2월 29일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누나를 통해 2009년 4월 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했는데 반려됐습니다. 담당 직원은 "뇌혈관 질환 외에 시신경 장해에 대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음란물 공유정보가 담긴 토렌트(Torrent) 파일을 올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토렌트 파일은 영상물이 아니라 영상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때 필요한 정보가 담긴 메타(meta) 파일이지만 이를 통해 쉽게 영상물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 콘텐츠 유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읽을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고승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유포)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8402개의 음란물 영상 정보가 담긴 토렌트 파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