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다만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해 해고 전 받은 평균임금의 30%이상의 수입을 얻었다면, 회사는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임금 중 70%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은 A씨 등 학원강사 3명이 B학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B학원은 A씨 등에게 1억4000여만원~2억55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2007~2010년 B학원 측과 계약서 없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다 2015년 11월 학원 측으로부터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들이 2015년 11월 실시한 수험생 강사평가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다는 ..

'영업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상법은 이사에게 경쟁업종을 못하도록 '경업'(競業)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속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해서 회사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만약 어느 기업의 이사가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원래 소속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또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이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에는 무형적 재산권인 '영업권'도 포함될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형적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할지, '영업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손실까지 배상하도록 해야할지를 다룬 다룬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 A씨는 스포츠용품 수출입업을 운영하는 B사에서 1981년부터 2011년까지 30년간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부정경쟁방지법 "식별력, 명성의 손상" '샤넬 호프'나 '버버리 노래방'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들 업소가 세계적 패션 브랜드인 '샤넬'(CHANEL)이나 '버버리'(BURBERRY)와 손잡고 한국에서 영업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브랜드 파워가 뛰어난 상호를 함부로 써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 입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유명 브랜드 상호를 함부로 무단 사용할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버버리를 상대로 승소한 경우도 있어 같이 소개할까 합니다. ​ A씨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술집 '샤넬 비즈니스 클럽'을 운영했습니다. 샤넬 측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명품 브랜드인 샤넬의 이미지와 가치가 손상됐다"며 A씨에게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

학생 일실수입 크게 늘어날 전망 미성년자나 학생에 대한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 상당액만 인정하는 것은 장래의 기대가능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학력별 임금 평균을 내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학생들의 일실수입은 크게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입은 한모(18) 양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7나8104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2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한 양은 열살 때인 2010년 5월 서울 성수동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 택시에 치여 안와골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한 양은 초등학생이었지만 변론종결 당시에는 전문대학..

"YG가 데뷔 시키지 않아 유무형 손해" vs "계약상 데뷔시켜 줄 의무 없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1위로 뽑혔지만 방송 취지와 달리 아이돌 데뷔가 무산된 경우, 제작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데뷔가 무산된 연습생 측과 프로그램 제작사가 ‘데뷔할 권리’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서 거대 연예기획사의 ‘갑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연예기획사 해피페이스가 종합편성채널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믹스나인’ 제작사 YG를 상대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을 열었습니다. 변론에서 아이돌 연습생 우진영(21)씨 소속사인 해피페이스 측은 “YG가 계약과 달리 프로그램 종료 후 우씨를 데뷔시키지 않아 유ㆍ무형의 손..

법원 "지휘, 감독한 근로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 의류회사와 판매대행 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누가 지불해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위탁판매원은 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서울중앙지법은 김모씨 등 11명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씨 등은 A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A사가 지정한 백화점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위탁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백화점의 할인일정이나 경쟁업체의 행사일정을 고려해 판매계획을 세워 회사가 정한 시기에 회사가 정한 할인금액으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A사도 불시에 김씨 등 위탁판매원들..

법원 "일방적 사직 의사 철회 무효" 회사 측과 협의해 사직서를 냈다가 철회할 수 있을까요. 홧김에 퇴사를 그만둔 직장인 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만한 주제인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직장 동료와 불화 끝에 사측과 합의해 사직서를 냈다면 이후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바로 그것인데요.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보분석업체에 다니다 사직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2014년 4월 입사한 A씨는 직장 동료 및 상사와 갈등을 ..

'노키즈존' 출현 배경에 법원 손해배상 판결...인권위 "노키즈존 안 된다" 권고도 있어 우리나라에서 '노키즈존'(No Kids Zone)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건 2014년부터입니다. 맘카페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 탓에 발생한 사고들이 자주 누리꾼들 사이에서 회자되거나 기사화되면서 공공장소에 아이를 데려가는 문제는 사회적 갈등의 소재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아이들로 인해 생긴 사고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인데요.식당 안에서 아이들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해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됐을 경우 법원은 대체로 식당에도 일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게에 들어온 만큼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아이들과 관련한 문제를 경험했거나 ..

법원 "가입자가 고지 안 한 사실 있다며 보험사 설명 안 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미지급 안 돼"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소비자의 고지의무가 충돌했을 때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을 더 무겁게 판단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상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판결은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기존 보험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로 평가 받습니다. 어떤 판결인지 살펴볼까요.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보험..

법원 "주의 의무 소홀...50% 책임" 요즘 건강검진 많이들 받고 계시죠. 수면내시경도 건강검진 중 하나로 받게 되시는데요. 수면내시경 후 의식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됐다면,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2014년 12월 A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B대학병원에 방문합니다. 의료진은 A씨에게 미다졸람 4㎖를 주사한 후 약 9분간 상부 소화관(식도, 위, 십이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 의료진은 A씨를 회복실로 이동시킨 다음 A씨 다리가 회복실 벽으로 향하고 머리가 회복실 통로로 향하도록 침대를 배치한 후 침대 옆 부분의 난간을 올리고 침대 바퀴까지 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