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규정, 영농조합에도 적용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도 법인의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민법 규정이 영농조합에도 적용된다는 취지인데요. 엇갈린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최근 대법원은 양계장을 운영하는 주모씨가 "2100여만원을 달라"며 A영농조합법인 조합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A영농조합에 계란을 공급했는데 대금 가운데 2100여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씨는 A영농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13..

장기입원 보험사기 판결 뒤집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질의에 응답해 보낸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 회신'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3호가 규정하는 이른바 '특신문서'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신문서란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말하는데요. 형사소송법은 문서 등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같은 특신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보고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의료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험사기와 관련해 주요한 기준이 될 듯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 등 6명에게 징역..

열정 페이 강요에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수익이 나면 돈을 주겠다" 스타트업, 벤처업계에서 쉽게 떠올리는 조건입니다. 아무래도 초기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재를 영입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괜찮을까요? 최근 이러한 말로 직원을 고용하고도 8개월 단 한 푼의 임금을 주지 않은 벤처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례를 살펴볼까요. 부산에서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A(57) 씨. A 씨는 2015년 6월께 지인 소개로 일을 배우는 대신 임금을 받지 않는 조건에 B 씨를 고용해 3개월간 업무 보조 일을 시켰습니다. 생활고에 B 씨는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퇴사 두 달 뒤 "당장 돈을 줄 형편이 안 되지만, 수익이 생기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재..

대법원 "중한 행정제재...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나" 직원이 의료법을 위반하면 그 병원의 병원장도 벌금형을 받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른바 의료법 70조 양벌규정입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핑계로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게 하고,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을 묻기 위한 것 입니다. 그런데 의료법 70조에 의한 양벌규정이 자격정지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논란이 일었는데요. 어떠한 상황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자격정지 사유는 "의료법을 위반한 때"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 진단서 작성, 진료비 부당청구가 특별히 추가 돼 있습니다.결국 사사로운 의료법 위반도 자격정지의 사유가 될 수 있고, 3회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거나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할 때는 ..

리베이트로 수사 확대 여부 촉각 의료선교를 빙자해 '사무장 병원'을 대거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선교단체 목사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국 각지에 사무장을 앞세운 무자격 영리병원 9곳을 만들고 55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입니다. 검찰은 사무장 병원임을 알고도 취업한 의사 20여 명도 수사 대상에 올리는 한편, 리베이트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단법인 ㄱ선교협회 대표 김모(68) 목사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선교를 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각지에 무자격 병원 9곳을 만들고 운영했습니다.김 목사는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정상 병원을 운영하는 척 행세하며 약 50억원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습니다.김 목사가 세운 병원들은 ..

'번개맨' 아동복, 중국산 스마트폰 부품, 울릉도에서 팔린 서해산 오징어... 모두 상표법 위반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EBS 교육방송의 '모여라 딩동댕' 메인 캐릭터 번개맨. 최근 번개맨 상표를 도용해 아동복을 대량으로 만든 도매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도매업자가 직접 공장을 운영하며 국내 캐릭터 아동복을 제조한 후 소매상을 통해 전국에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1월. 의료도매업자 ㄱ씨는 아들과 함께 공장을 차리고 짝퉁 아동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매장을 통해 유통했습니다. 정품 아동복은 3만 500원. ㄱ씨는 원가 5800원에 제조했습니다. 전국 소매상 50~60곳에 9000원에서 1만 4000원에 넘겼습니다. ..

포장 뜯고 재가공, 특별히 더 위험하다 볼 수 없어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가공해 판매한 식품위생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동서식품에 무죄가 최종 확정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은 자체 품질검사 결과 42톤 분량의 제품에서 대장균군 검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재가공해 살균한 뒤 새 제품에 일정 비율을 섞어 판매했습니다. 52만개, 28억원 상당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동서식품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동서식품 측이 포장까지 완료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자 이를 뜯..

약사법 상 전문의약품, 의사와 치과의사만 처방 당뇨에 효과가 좋다는 당뇨환을 만들어 판 한의사가 있습니다. 식용이 불가능한 숯가루와 전문의약품 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규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그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3월 ㅈ씨는 중국에서 당뇨약의 원료 의약품을 수입해 들어왔습니다. 전문의약품 성분인 메트포르민(Metformin)과 글리벤크라미드(Glibenclamide)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ㅈ씨는 여기에 숯가루 등을 섞어 환 형태의 한방 당뇨약을 만들었습니다. 2015년 12월까지 ㅈ씨가 만들어 판매한 당뇨환은 3톤을 넘었습니다. ㅈ씨는 36억원을 넘게 벌어들였습니다. 당국에 적발된 ㅈ씨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상 부정의약품제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산물은 생물, 냉동, 냉동 후 해동 표기 중요" 잡자마자 배에서 얼린 '선동 갈치'를 해동해 '생물' 이라고 팔면 어떻게 될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그리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법원의 판단은 훨씬 엄격했습니다. 생물과 선동 갈치의 차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해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ㅇ씨는 2014~2015년 시가 5600만원 상당의 제주산 선동 갈치를 들여 왔습니다. ㅇ씨는 선동 갈치를 해동한 뒤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 라고 쓰인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팔았습니다. ㅇ씨는 이후 갈치의 명칭과 품질을 거짓으로 표시했다는 혐의 (식품위생법 위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ㅇ씨는 "생물과 선동 갈치는 신선도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품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

"광선치료, 생명에 위해 가하는 행위" 간호조무사에게 광선치료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면 유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실조회 회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의사 ㄱ씨는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환자들의 광선치료를 간호조무사 ㄴ씨와 ㄷ씨에게 하도록 시켰습니다.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사용한 치료 입니다. ㄴ씨와 ㄷ씨는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었고, 2016년 5월 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환자들에게 치료를 했습니다. 이들을 적발한 검찰은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서 ㄱ씨 등은 광선치료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출력광선조사기의 사용방법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