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민원상담 메뉴얼

민원상담 매뉴얼(2017. 6.) (1).pdf

서울가정법원이 지난달 개정 '민원상담 메뉴얼'을 공개했습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가사소송사건, 가사비송사건,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가사신청사건으로 나뉘어 구성됐습니다.

사건 유형별로 의의 관할, 유의사항, 필요한 처부서류와 인재액, 송달료 등을 자세히 안내해 가사사건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사 사건에 관한 문의 사항을 모두 담아놓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번 살펴볼까요.

제1편 가사소송사건에는 이혼, 조정, 혼인무효, 인정청구 등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2편 가사비송사건에는 상속포기, 부재선고, 입양,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3편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개명허가 신청, 출생 확인, 제 4편 가사신청사건에는 가압류· 가처분,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간단한 가사 사건의 경우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도 해결 가능할 정도로 상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쟁점이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 등을 통해서 소송 전략을 논의하시는 편이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