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31. 14:1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보험급여제한 쌍방폭행으로 얼마 전 뉴스에서 유모차를 끌던 아기엄마가 담배를 꺼달라는 말에 50대 남성이 뺨을 때리고 이에 아기엄마가 밀쳤다는 이유로 쌍방폭행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처럼 쌍방폭행의 기준이 논란이 되면서 검찰의 판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쌍방폭행에서 가해행위는 방어를 함과 동시에 공격하는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쌍방폭행이 인정된 가해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늦은 시간 길거리를 지나가던 A씨는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으면서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몇 차례 가격한 것이 전부였지만 B씨의 일행은 발을 사용하여 때리고 A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2016. 8. 26. 08:5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약사법규정 약국개설등록을 약사법규정에 따르면 제4장 제1절 제20조에는 약국을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내부내지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변경ㆍ분할 또는 개수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 계단ㆍ복도ㆍ승강기 내지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국이 먼저 있던 건물에 병원이 들어설 경우 약국개설등록이 가능할까요?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약사 ㄱ씨는 건물 1층에서 6월부터 약사인 아내와 함께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약국이 있는 건물의 나머지는 ㄱ씨가 이사로 일하고 있는 A의료원이 한달 늦게 병원을 열었습니다. 그 후 아내가 사망하자 ㄱ씨는 아내 명의로 된 약국의 명의를 바꾸고 그 자리에서 계속 약..
2016. 8. 23. 13:1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제약사 리베이트 금품을 흔히 뉴스에서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들어보았을 텐데요. 리베이트란 지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지급한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또는 금액을 뜻합니다. 리베이트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 나누어 보면, 정해진 금액을 사업자에게 전부 지급한 후 그 가운데 얼마를 다시 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애초에 정해진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제약사 리베이트는 업체가 의사에게 주는 뇌물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공정거래법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을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리베이트 사례를 통해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강의를 만드는 컨설팅업체를 통해 강의료와 광고료 등..
2016. 8. 19. 10:4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일반의약품 약사법위반인가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에서 주로 가벼운 증상에 쓰이며 약사의 처방이 없이도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리스트를 기준으로 편의점에서도 볼 수 있는 몇몇 소화제나 감기약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에는 약사의 처방이 필요한데요. 만약 약사가 아닌 약국의 종업원이 환자에게 일반의약품을 건넸다면 이는 약사법위반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ㄱ씨는 ㄴ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했습니다. 이때 ㄴ씨는 약국을 방문한 환자가 소화제를 요구하자 ㄱ씨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인 A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약국 내부에 촬영된 CCTV 영상에서 약국에 들어온 환자가 소화..
2016. 8. 16. 09:16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약사법위반 처벌대상은? 어느 지역에 유명 명소를 방문하거나 상점이 많이 모인 곳을 지나가다 보면 그 앞에서 손님을 끌어들여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호객행위를 보거나 경험한 적이 있으실 텐데요. 요즘은 분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광고가 아닌 호객행위를 약국에서 하게 될 경우 약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호객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어느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ㄱ씨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나오는 환자에게 명함을 나누어 주며, 손짓으로 위치를 가리키도록 한 혐의로 적발돼 지역보건소로부터 과징금을 내게 되..
2016. 8. 11. 09:00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약품광고 의료법위반으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좋은 면을 어필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장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은 제품을 쉽게 눈에 띄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위조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나친 과장광고는 오히려 제품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심한 경우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의약품광고 같은 경우 사람의 신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 크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이런 의약품광고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뇨기과를 운영하는 ㄱ씨는 병원 홈페이지에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의약품 등에 대해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광고했다가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
2016. 8. 9. 15:1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불공정거래로 경제용어 중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6호에 의거하여 상품을 만들어 내거나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로 가격을 매겨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구속조건을 넣어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행위인데요. 이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이 침해되고 유통과정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기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1항에 의거하여 공정위에서 규제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회사인 A사는 2003년부터 4년 동안 도매상들에게..
2016. 8. 3. 16:34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의료소송사례 수술결과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소재 중 하나가 의학드라마 인데요. 매년 한 번씩은 보이는 듯한 소재로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의학용어를 자막으로 설명해 주고 생동감 넘치는 수술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의학드라마에서 의료사고 발생으로 의료소송사례를 보여주면서 인물들간에 갈등을 유발하는데요. 의료사고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더 큰 분쟁으로 빚어집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성형수술에 관한 의료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휜 콧등을 교정하기 위해 6백여 만원을 들여 A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증세가 고쳐지지 않자 수술비와 위자료 등 18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대한의사협회의..
2016. 7. 25. 17:4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무면허의료행위란? 해외에서도 국내로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방문한다는 뉴스를 보신적 있으신 가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성형에 대한 기술력은 전세계적으로 검증됐는데요.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만큼 국내에서도 성형외과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더 아름다워짐과 생활의 편의를 위해 성형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금일은 성형수술 중에 일어난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이마 성형수술을 했다가 환자의 이마 조직의 일부가 죽어가는 상태가 되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수술도중 A씨는 간호조무사인 B씨를 시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