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12. 16:53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업무상배임 성립하려면? 업무상배임죄란, 형법 356조 2항에 따르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배임죄는 형법 355조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지만,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분쟁이 일어났을 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쪽이 수월한데요. 금일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각하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업체 A사에서 일했던 직원 ㄱ씨는 동종업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에 A사는 ㄱ씨를 상대로 거래처 내역을 빼돌려..
2016. 8. 10. 11:44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부정경쟁행위사례 방지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하면 국내에 유명한 다른 사람의 상표와 상호 등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음으로써 올바른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사례로 일어난 분쟁을 통해 관련 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가 2년간 A사에게서 아동한복 등 의류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적이 있는데 이후 자사의 제품을 모방하여 웹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A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A사 제품은 오리지널 전통적인 한복 형태를 조금 개량한 ..
2016. 8. 4. 17:5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영업비밀침해행위 업무상 배임죄로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작성하는 서류에서도 영업비밀 관련한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을 텐데요. 영업비밀이란 공유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이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 있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만이 갖는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업비밀침해를 보호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금일은 사례를 통해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래 사례는 영업비밀 반출로 인한 분쟁입니다. ㄱ씨는 국내에 있는 유산균 제조 수출업체에서 상위권인 A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퇴직한 후 유산균 제조기술을 반출한 혐의로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2016. 7. 27. 16:02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이란 중소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규정하면서 자주적이며 창의적인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목표로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안이유는?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와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독립적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치가 되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모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빼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