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용어 숙지해서 합리적 계약 체결해야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중이거나 프란차이즈 가맹사업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약서상의 용어를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용어를 숙지해 사업 운영시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1. 가맹사업가맹사업은 쉽게 말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외식업을 영위하는 것을 가맹사업이라 부릅니다. 또 가맹사업은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맹계약시 영업지역 명시해야 이번 포스팅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번지기 쉬운 ‘영업지역’에 관련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공정위가 발표한 프랜차이즈(외식업)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근거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계약서 제12조 (영업지역의 보호)-② 프랜차이즈 가입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점주)는 가맹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 작성 시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위는 가맹계약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표준계약서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하..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부당이득금반환을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에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지급받아 얻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내 지불한 비용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가맹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가맹계약서에 내용과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동일해야지만 가맹계약에 근거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명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전문 프랜차이즈인 A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비를 지급하고 매달 총수입을 토대로 로열티와 원재료비, 콜센터 비용 등을 가맹본부에 지급했습니다. 또 A사에서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편의점 표준계약서 가맹점분쟁을 정부에서 편의점 가맹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의점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직접 제정한 것은 도소매업종 가운데 처음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이 갖는 성격을 반영한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앞으로의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프랜차이즈분야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어 있지만, 편의점의 특수성이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을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이 편의점 표준계약서상에는 먼저 임의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을 자세히 분류하고, 계약위반 중도해지 및 위약금 규정과 매출액 지체송금수수료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일방이 임의로 중도해지 할 경우 가맹계약의 기간이 경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