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화폐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를 강제집행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준모(42·사법연수원 38기)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가상화폐의 본질이나 성질에 대한 견해의 대립을 떠나 가상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음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조사관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가상화폐를 강제집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가상화폐에 대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몰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가상화폐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공개되는 공개키(public key)에 기반해 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몰수 안돼 최근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쉬,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화폐가 대안화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일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거래 방법이 늘어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가상화폐는 해외 송금 시 실물 화폐보다 간편하고 수수료도 상당히 적은 편이라 최근에는 중소기업, 개인 간 거래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빈도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가상화폐는 아직까지 그 법적 성격이 한국에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가상화폐를 정식 화폐로 아직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검찰이 가상화폐를 범죄수익금의 일부로 보고 몰수하려는 했던 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가상화폐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차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