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 포함"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계약 갱신거절로 해고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부당해고기간도 법률상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인 2년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황모씨는 2002년 11월 외환신용카드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외환은행은 2004년 3월 외환신용카드를 흡수하면서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했는데, 황씨는 외환은행과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하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외환은행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중 과거 1년간 종합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직원을 계약해지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발표한 뒤 황씨에게 2007년 9월 30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황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행정소송 등..

서울행정법원"배송업무 정상 수행중 부상 치료를 이유로계약 갱신 거절 안 돼"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인 계약직 근로자에게 사측이 부상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모씨는 2015년 9월 이커머스 기업 쿠팡과 6개월간 택배 배송업무를 담당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씨는 6개월 후인 2016년 3월 같은해 9월 말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했는데, 계약 만료 직전인 그해 9월 3일 배송업무 도중 넘어져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재해를 입었습니다. 업무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요양하던 이씨는 한 달여 뒤 이듬해 3월 말을 기한으로 쿠팡과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더 기다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