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4. 11:43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서울행정법원"배송업무 정상 수행중 부상 치료를 이유로계약 갱신 거절 안 돼"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인 계약직 근로자에게 사측이 부상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모씨는 2015년 9월 이커머스 기업 쿠팡과 6개월간 택배 배송업무를 담당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씨는 6개월 후인 2016년 3월 같은해 9월 말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했는데, 계약 만료 직전인 그해 9월 3일 배송업무 도중 넘어져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재해를 입었습니다. 업무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요양하던 이씨는 한 달여 뒤 이듬해 3월 말을 기한으로 쿠팡과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더 기다려주..
2017. 4. 4. 23:0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계약직 임금피크제, 별도 동의 필요 몇 년 전부터 기업들 사이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기업들에게 적극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기존 근로자의 고용도 유지하면서 근무시간은 줄여 일자리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차가 쌓여 고연봉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연봉을 감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직원입장에서는 정년 혹은 정년이 넘어서도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자리 나누기, 즉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기존 고용자의 임금 삭감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