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해석 달라 혼선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5000여만원에 달하는 현대모비스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현실성 있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최저임금 해석을 둘러싼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혼선이 신속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현대모비스 입사 1∼3년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이 성과급 등을 빼고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6800∼7400원에 그쳐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에 미달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재계 등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신입사원은 기본급 2100여만원과 상여금 1340여만원, 성과급 700여만원, 수당 840여..

독방에 대기 시키고 CCTV로 감시 주장범법 행위 가능성 높아 씨제이(CJ)푸드빌 소속 제과 브랜드인 ‘뚜레쥬르’의 협력업체가 제빵사를 한 달 넘게 ‘독방 사무실’에 대기시키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뚜레쥬르의 또다른 협력업체들도 시간외 수당과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부의 강도높은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 상담창구)은 최근 “뚜레쥬르가 제빵기사를 독방 사무실에 대기발령하고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감시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이 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뚜레쥬르는 협력업체 6곳을 통해 전국 1100여개 매장에 제빵기사 등 1600여..

서울행정법원 "월 환산액은 행정소송 대상 아냐...각하" 최근 몇달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끌시끌한데요.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정법원에 소송까지 냈습니다 주휴시간을 포함시켜 2018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산출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 반발했는데요.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의 '시급'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지만, '월 환산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살펴볼까요.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을 취소하라"며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

노동법 관련 개념 불분명...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논란도 주(週)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위반 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노동법 관련 규정의 용어 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도 불명확한데다 노사의 견해차는 물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각 사례별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모두가 불안한 상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서는 노동법 위반시 형사제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사나 행정적 제재로 노동문제 해결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법하고 허용되는 포괄임금제라면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영향은 크게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포괄임금계약의 급여 구성내역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하고, 고용당국에서 포괄임금제를 관행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어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5270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