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5. 17:21 프랜차이즈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 승인...근접 출점 제한 18년만에 부활 앞으로 '한 집 건너 하나씩 있는 편의점'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것인데요. 이로써 1994년 시행돼 2000년 폐기된 편의점 출점 제한이 18년만에 부활했습니다. 근거는 '담배사업법'인데요, 업계는 편의점 외 치킨집 등 자영업 전반으로 근접출점 제한이 확대되길 바라는 모습입니다 이 자율규약에는 GS25와 CU,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총 6개 편의점 브랜드가 참여하는데요. 이 규약이 본격 시행되면 전체 편의점의 96%(3만8000여개)가 출점 제한 영향권에 든다고 합니다. 사실상 전국의 모든 지역이 자율규약의 시행구역이 ..
2018. 9. 3. 08:55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성년후견제도 상법 반영 등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내년 9월부터는 기업이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나 보복조치 등을 하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2013년 7월 민법에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상법과 상업등기법에도 반영됩니다. 최근 국회가 상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34건을 가결하면서 인데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상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은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폐지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을 성년후견제도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 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6조의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규정은 피한정후견인이 원..
2017. 3. 13. 16:59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영업지역 명시해야 이번 포스팅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번지기 쉬운 ‘영업지역’에 관련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공정위가 발표한 프랜차이즈(외식업)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근거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계약서 제12조 (영업지역의 보호)-② 프랜차이즈 가입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점주)는 가맹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 작성 시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위는 가맹계약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표준계약서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