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27. 19:0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정당방위 인정 받아 위법성 조각된 사례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 개인 컴퓨터를 검색한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컴퓨터 관련 개발업체의 대표이사 A씨는 직원인 B씨가 회사의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회사의 견적서, 계약서, 거래처 등을 유출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A씨는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던 B씨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서 이를 다른 컴퓨터에 연결해 저장된 파일들을 검색했습니다. A씨는 검색을 통해 B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이메일 등을 출력했습니다. 검색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형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에 의해 A씨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