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호 기소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무죄' 및 시행령 개정소식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웠지요. 기업들의 대관, 홍보전략에 대한 영향을 넘어 사회전반에 일종의 바로미터로 자리잡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관련된 여러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의 상한액을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 다른 하나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사건인데요. 먼저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입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며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100만원씩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국정농단 사태 때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지휘했던 이..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늘어 고한경 유앤아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한 달 여 앞두고 “공무원 또는 교수, 교직원과 접촉이 잦은 벤처ㆍ스타트업 기업들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사례가 늘었다”고 전했다. 고한경 변호사는 이어 “관계부처 관련 공무원과 기업 운영에 대한 문의나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 자칫 청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그 예로 꼭 기업은 아니더라도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학부모가 담임선생에게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말한 후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겼을 경우 부정청탁으로 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기업을 운영하며 필요한 공무원 접촉으로 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 ... 전문보기

공정경쟁규약 예상 변화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된 약 반년입니다. 김영란법의 시행되며 각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 분야가 어디까지인지, 또 어느 정도까지가 합법적인 선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부처는 각종 가이드라인을 정해 법의 모호성을 경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도 공정위에 김영란법이 반영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공정경쟁규약상 기준이 명확치 않았던 강연·자문료에 대한 금액 상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제학술대회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