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성 인정되는 2차 저작물 주장, 법원 판단은? 대한성서공회는 지난 2014년 한국성경공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성경공회가 출판한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이 대한성서공회의 성경 개역개정판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건데요. ​ 대한성서공회 측은 자신들이 출판한 개역개정판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장과 문체를 변경하는 등 번역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한국성경공회는 개역개정판이 기존 성경인 개역한글판의 맞춤법이나 어휘 등 사소한 부분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하거나 각색·변형·영상제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

"단 한 줄의 문구도 독창적 표현이라면,저작물로 보호된다"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현대백화점 신촌점을 오가셨다면, 기억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문장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한 아티스트가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단 한 줄의 문구도, 독창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까요? 서울중앙지법원은 K씨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어문 저작물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현대백화점은 김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2017년 4월말부터 같은 해 6월 1일까지 지하 2층 연결통로에 있는 상품 판매 공간에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네온사인으로 제작해 내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