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도 저작권이 인정될까?

창작성 인정되는 2차 저작물 주장, 법원 판단은?

대한성서공회는 지난 2014년 한국성경공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성경공회가 출판한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이 대한성서공회의 성경 개역개정판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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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서공회 측은 자신들이 출판한 개역개정판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장과 문체를 변경하는 등 번역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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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성경공회는 개역개정판이 기존 성경인 개역한글판의 맞춤법이나 어휘 등 사소한 부분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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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하거나 각색·변형·영상제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창작물을 법에서는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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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2차적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남의 저작물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2차 저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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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의 축소 모형을 두고 발생한 저작권 소송에서 모형 건축물이 실제 건축물을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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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모형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 건축물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등에 변형을 가해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을 나타냈다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다227625)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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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서공회의 개역개정판이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창작성이 인정돼야 했는데요. 이를 두고 5년간의 법정 공방을 이어진 끝에 1심 법원은 대한성서공회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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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경 원문의 단어 하나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를 두고도 논문이 출간되는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며 "성경 번역에는 특정 단어, 표현, 구문에 대한 번역자의 특수한 판단이 가미되기 때문에 기존 번역의 제한적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번역을 목표로 할 경우 같은 본문이라도 문장 구조, 어순, 어휘 선택 등에서 다양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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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감정 결과 개역개정판은 개역한글판 내용을 기준으로 약 7만여 곳에 대한 번역 오류를 바로잡고 고어를 개정하는 등의 수정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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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에 따라 개역개정판이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존의 개역한글판을 수정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차적저작물로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을 인정한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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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한국성경공회의 바른성경은 새로운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성경공회의 바른성경이 개역개정판을 이용하지 않고는 존재하기 어려운 현저한 유사성을 띄고 있다면서 한국성경공회가 대한성서공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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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경공회의 바른성경은 지난 2008년 초판 출간 이후 약 4만8200부가 발행됐는데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더 이상 바른성경은 제작하거나 판매될 수 없으며 공장이나 창고, 서점 등에 보관된 성경도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39조(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과연 앞으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흥미로운 판례가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