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대표 등 83명 불구속 기소 의약품계에 또 한차례 피바람이 불어 닥칠 전망입니다. 검찰이 전국 100여개 병원에서 리베이트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로 A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 A제약사 CSO대표 1명, 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 도매상 임직원 3명, 의사 101 등이 입건됐고, 그 중 83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약제 전문 제약사 등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부지검에 따르면 A제약사, CSO, 도매상 등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 교부, 법인..

56억 리베이트 사건 연루 의사들...대법원 '벌금형' 확정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특검까지 출범하는 등 요란하죠. 그런데 혹시 '파마킹' 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역대 최고액인 56억원 리베이트 사건의 주인공인 제약회사 인데요. 최근 대법원이 파마킹 사건과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을 확정 했습니다. 1,2심에서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마지막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계에 관심이 큰 만큼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최근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 등 의사 3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400만∼1500만 원과 리베이트 수령액수에 상응하는 추징금 850만∼3500만 원을 선고..

기업형사 횡령ㆍ배임 관련 법조계 판도 변화 숙지 필요해, 추가적 부담 낮추려면? 최근 리베이트를 횡령ㆍ배임죄로 판결한 최초 사건이 등장, 기업형사사건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D제약사 관련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며, 최초로 연루 임직원 37명에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해 37명이 D사 소유 자금 56억 원을 횡령한 후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위반(횡령), 배임증재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09824&thread=10r02

돈을 받고 새롭게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량 증가가 없었으면 리베이트에 해당할까? 리베이트라고 하면, 흔히 제약사의 영업직원으로부터 현금이나 선물을 받고 해당 제약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원래 꾸준하게 처방해오던 의약품이었는데, 제약사 직원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선물을 받고 나서 처방하지 않던 의약품을 새롭게 처방하거나, 처방량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리베이트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더구나 2015년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2015. 12. 29. 개정으로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

리베이트로 수사 확대 여부 촉각 의료선교를 빙자해 '사무장 병원'을 대거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선교단체 목사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국 각지에 사무장을 앞세운 무자격 영리병원 9곳을 만들고 55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입니다. 검찰은 사무장 병원임을 알고도 취업한 의사 20여 명도 수사 대상에 올리는 한편, 리베이트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단법인 ㄱ선교협회 대표 김모(68) 목사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선교를 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각지에 무자격 병원 9곳을 만들고 운영했습니다.김 목사는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정상 병원을 운영하는 척 행세하며 약 50억원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습니다.김 목사가 세운 병원들은 ..

법원 "복지부 재량권 일탈, 남용" 리베이트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법원에 부당함을 호소한 끝에 극적으로 구제 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법원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재활의학과의원을 운영하던 ㄱ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금 132만원과 20만원 상담의 물품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ㄱ씨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구 '의료법'과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시행규칙)'을 근거로 ㄱ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 시행규칙은 의사가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

의약품 선택에 금전 개입하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 “그래도 왔는데, 밥은 먹여 보내야지.” 의료법 시행규칙은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 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열고, 손님을 초대했으면 음식은 대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바탕에 있습니다. 관행적으론, 의사가 일정이 촉박해 식사하지 못했을 경우 현금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관행에 근거해, 수개월간 20~30만원씩 받은 현금에 대해 식음료 비용을 뒤늦게 정산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법정에서 펼쳐졌습니다. 법원은 이를 어떻게 봤을까요. 판례를 살피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의원을 경영하던 의사 ㄱ씨. ㄱ씨는 2011년 1월 A제약 영업사원 ㄴ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들었습니다. 자사 의약품을 채택하고 처방하면 그에 따른 리베..

제약 리베이트 정책으로 국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제약사 A사로부터 제약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와 병원 이사장·사무장 등 의료 관계자 약 120명이 전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청, 경찰청, 식약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세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7개 기관과 합동한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쌍벌제 리베이트 정잭을 시행하면서 A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로 의사들과 병원 이사장, 사무장 등 모두 약 120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사 몇 명과 사무장은 불구속 기소했고, 남은 자들에게는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사에게 낸 약값의 일부분을 의료장비나 명품시계, 인터넷 강의료 명목 등으로 반환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반은 피고인 ..

의사 리베이트 처벌 시에 제약회사와 의사 리베이트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리베이트 처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리베이트 제공자와 의료인은 2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징금 없이 1년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의사들이 다시 한 번 의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1심의 처벌이 과하다고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였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을 포함한 의사들은 각자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며 A제약 영업사..

의약품리베이트 쌍벌제란?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의약품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로 인해 약값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에게만 처벌을 내렸으나 의약품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으로 제공받은 의사를 포함하여 모두 처벌하게 됩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한 업체와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내지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리베이트를 하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전액 몰수되고 몰수가 힘들 경우에는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의무이행의 주체는 의사와 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사, 도매상 등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포함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