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줄의 문구도 독창적 표현이라면,저작물로 보호된다"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현대백화점 신촌점을 오가셨다면, 기억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문장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한 아티스트가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단 한 줄의 문구도, 독창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까요? 서울중앙지법원은 K씨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어문 저작물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현대백화점은 김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2017년 4월말부터 같은 해 6월 1일까지 지하 2층 연결통로에 있는 상품 판매 공간에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네온사인으로 제작해 내걸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 해도 알아볼수 있어,초상권 침해" 가발판매업체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고객의 가발시술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엉성하게 해 고객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가발판매 뿐 아니라, 시술 전후 사진 등 온라인 광고마케팅이 확대되면서 최근 더욱 많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김모씨는 2000년께 이모씨로부터 가발시술 등을 받았는데, 2009년부터는 가발업체인 A사 인천지점에서 이씨에게 정기적으로 가발시술과 관리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2008년 12월 인천에 있는 모 사진관에서 김씨에게 가발시술을 하며 시술 전후 사진을 촬영한 뒤 다른 가발업체인 B사의 대표인 홍모씨에게 사진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2012년에도 이씨는..

기업형사 횡령ㆍ배임 관련 법조계 판도 변화 숙지 필요해, 추가적 부담 낮추려면? 최근 리베이트를 횡령ㆍ배임죄로 판결한 최초 사건이 등장, 기업형사사건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D제약사 관련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며, 최초로 연루 임직원 37명에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해 37명이 D사 소유 자금 56억 원을 횡령한 후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위반(횡령), 배임증재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09824&thread=10r02

썸 타듯 부드럽게, 쌈으로 끝나지 않게 동업계약서를 권해볼까 썸’으로 시작해서 ‘쌈’으로 끝났다. 연애뿐 아니라 스타트업에도 해당되는 얘기다. 스타트업은 자본, 인력,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태반이다. 결핍을 메우기 위해 많은 사업자들은 동업을 택한다. 처음에야 서로 ‘대박’의 꿈을 공유하며 ‘썸’을 타지만 어느 샌가 ‘쌈’으로 돌아서 동업관계는 파국을 맞게 된다. 속상한 마음에 “혹시 동업계약서 쓰셨냐”고 물어보면 “믿고 시작했다”고 답한다. 세계일보http://www.segye.com/newsView/20180412004172

대학병원, 보건복지부 상대 임의 비급여 소송 승소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임의 비급여를 환자들에게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0여억원을 부과 받은 대학 병원이 4년여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승소 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인데요. 대법원 판례를 먼저 살피고 이번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임의 비급여를 둘러싼 소송은 2008년 시작했습니다.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 부당이득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의 틀에서 규정한 요양 급여와 법정 비급여에 속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라며 진료비 삭감과 환수 처분은..

법률톡톡 - 스타트업, VC에게 외면받는 이유 http://www.segye.com/newsView/20180223004214

사업주의 지휘 감독 책임 중요해져 회사가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 받고도 가해 직원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도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최근 법원이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커리 까페를 운영하는 ㄱ사에서 2015년 1월 판매보조 업무를 하던 A씨는 제과·제빵업무를 총괄하는 제과장인 B씨와 퇴근길에 술을 마셨습니다. B씨는 "잠시 쉬었다 가자"며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했습니다. B씨는 같은 달 ㄱ사 본점 지하 공장 안에 있는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A씨를 뒤에서..

라이센스 계약에서의 유의사항 스타트업, 벤처기업은 보유한 특허나 상표권, 저작권으로 사업화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수익에 대한 일정 비율 로열티를 받거나, 특허권/상표권/저작권 자체를 매도하기도 하고, 공동개발이나 공동 사업화를 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실시권 허여계약, 전용사용권부여계약, 공동개발계약, 상품화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여러 계약을 총칭해서 권리자가 이러한 권리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때에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주된 장점은, 우리 회사가 직접 모든 지역과 모든 상품군에 대한 제조생산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