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816

스타트업 벤처 아이디어 공개전 이것만은 해라 마 전 대학생이 찾아와 답답함을 호소했다. 기업 공모전에 참여했다가 탈락했는데 얼마 전 해당 기업에서 자신이 아이디어를 차용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얘기였다. 자료를 검토해보니 ‘어렵겠다’ 싶었다. 아이디어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도용했다고까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대학생이 법적으로 맞붙을 때 대학생이 그 길고 어려운 과정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투자를 받기 위해 IR을 하거나 사업제휴를 하려고 아이디어를 공개할 때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사업 제휴를 위해 기업에 아이디어를 공개했는데 상대방이 정작 계약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이디어만 가져다 쓰는 것이다. 핵심 아이디어가 도용 당했다며 분통을 터트리지만 소송에 가도 입증은 쉽지 않..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례를 특정 사이트의 모든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미러링(mirroring)'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첫 번째로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금일은 온라인에서 발생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키'는 인터넷 유저들이 직접 내용을 편집하고 수정하는 백과사전과 같은 사이트를 뜻합니다. 2007년부터 A위키를 운영해 온 ㄱ씨는 2012년 사이트명을 'B위키'로 변경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유저들이 특정 단어에 대한 글을 마음대로 쓰고 이미 올라온 내용도 수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됐는데요. 이후 2009년 ㄴ씨는 A위키 게시물을 그대로 가져와 'A위키 미러'라는 사이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