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현실적 법률 조력 통한 대책마련 시급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33840

표장 사용 금지 소송...희석행위 여부 따져 "뉴욕에 티파니가 있듯이 명동에는..." 광고문구가 결정적 증거 세계적인 명품 액세서리 브랜드 '티파니'와 서울 명동의 대형 쇼핑몰 '하이티파니'(현 하이해리엇)가 법정에서 맞붙었습니다. 티파니가 자신의 상표와 비슷한 이름으로 티파니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며 '표장사용금지'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서울의 하이티파니 쇼핑몰은 1심에서 패했고, 판결을 받아들여 쇼핑몰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새로 지은 쇼핑몰 이름이 지금의 하이해리엇입니다.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티파니는 '하이(Hi)'라는 단어만 덧붙인 한국의 대형 쇼핑몰에 가만 있을 리 없었습니다. 1985년부터 한국에 진출한 티파니에는 "이 쇼핑몰이 티파니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

경쟁업체 이직 뒤 입찰제안서 기록법원 "경력 홍보에 불과" 경쟁 회계법인으로 이직한 컨설턴트가 전에 일하던 회계법인에서 자신이 쌓은 업무실적을 수임을 위한 입찰제안서에 기록했다면 이건 전 직장에 대한 영업비밀 준수 의무일까요? 최근 영업비밀과 경쟁업체 이직과 관련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진회계법인에서 ㄱ씨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골프장 거래 전담 부서 시니어 컨설턴트로 근무한 뒤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사, 이후 삼정회계법인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파주컨트리클럽이 지난해 6월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지분매각 자문사를 선정하는 용역입찰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입찰에는 안진과 삼정이 모두 제안서를 내고 참여했는데, 삼정이 제출한 제안서의 기존 용역실적에 ㄱ씨..

"특허 아닌 치료법 보호, 특별한 사정 있어야" 나만의 아이디어를 독점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을지 고민하시는 기업가들이 많습니다. 반면, 다른 회사에서 자기들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모방했다고 문제삼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허나, 디자인, 실용신안 등으로 등록된 권리가 아닌 경우가 특히 이슈가 많은데요. 참고할만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비슷한 의료기기를 만들어 팔았더라도 의료기기의 특허권의 문제를 제외하고, 이미 널리 공개된 치료법을 이용한 것이라면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치료법' 만으로는 독점적, 배타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게 그 이유 입니다. 판결문을 살펴볼까요. 이탈리아 출신의 통증치료법 연구자 ㄱ씨는 미세전류를 이용해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인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Scra..

영업 비밀의 조건은? 다니던 기업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퇴직후 창업해 대박에 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친정 기업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침해 했다며 소송을 당했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고 영업비밀이란 무엇인지 구분해보겠습니다. 초경합금 제조 판매회사 A 사는 1976년 설립해 내마모계열 초경합금 시장 국내 1위를 지켜왔습니다.430억원의 연매출을 올렸습니다. A사 근무하던 ㄱ씨는 2011년 5월 퇴사한 뒤 자신의 회사 B 사를 세웠습니다. B사는 설립 1년만에 동종업계 2위로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A사의 매출액은 150억원가량 감소했습니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된다"며 77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등으로 등록되지 않는 매장 컨셉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경쟁자와 차별되는 독특하고 신선한 메뉴, 인테리어 등 컨셉을 연구해서 창업합니다. 인기를 끌자마자 비슷하게 따라하는 유사 매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매출이 하락하게 됩니다. 장사가 잘되는 브랜드를 따라하는 소위 미투(Mee Two) 브랜드로 인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나의 창작, 기술이나 디자인 등을 독점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상표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등에 따라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것은 타인이 모방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삼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예 막을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신설한..

부정경쟁행위 판결 손해배상은? 가방이나 구두와 같은 패션 잡화는 사람들에게 디자인이나 브랜드 같은 요소들로 선택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관계인 경우 작은 부분 하나라도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방을 제조하는 회사간의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해외 여행 가방 브랜드 A사와 유사한 디자인의 가방을 제작하여 판매한 국내 업체가 소송으로 이어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부정경쟁행위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가방에 홈이 패어 있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사용하는 모습이 나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A사 스타일’로 칭해지는데요. 가격은 평균 100만원대로 고가의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A사 측은 ㄱ씨가 ..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이번 시간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적용돼 대법원에서 부정경쟁행위 금지가 인정된 첫 번째 판결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9개만 한정해 열거했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상황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2013년 7월 10번째 부정경쟁행위를 차목으로 새로 만들었는데요. 차목은 '다른 사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역에 B단팥..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례를 특정 사이트의 모든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미러링(mirroring)'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첫 번째로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금일은 온라인에서 발생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키'는 인터넷 유저들이 직접 내용을 편집하고 수정하는 백과사전과 같은 사이트를 뜻합니다. 2007년부터 A위키를 운영해 온 ㄱ씨는 2012년 사이트명을 'B위키'로 변경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유저들이 특정 단어에 대한 글을 마음대로 쓰고 이미 올라온 내용도 수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됐는데요. 이후 2009년 ㄴ씨는 A위키 게시물을 그대로 가져와 'A위키 미러'라는 사이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방지법변호사와 스승의 요리비법이나 비밀 레시피를 훔쳐 사용하는 등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한 식당의 식재료를 납품하던 직원이 해당 식당의 요리법을 매수하여 가게를 차려 영업비밀침해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제조하는 배합 비율도 영업비밀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1997년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특허출원등록을 했습니다. ㄱ씨는 이 기술로 만든 과자를 시장에 선보이면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제조방법기술에 대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그 후 과자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