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고장은 자력구제 성격...법치이념 훼손 우려"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제절차는 밟지 않고 상대방과 상대방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낸 것은 영업방해에 해당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고장은 자력구제의 성격으로 생산자·거래처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도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취지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습니다. 특허법원은 제조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B씨는 홈쇼핑 등을 통해 진공항아리를 판매하며 2014년과 2015년 제품과 관련한 '진공압착판'과 '누름판' 디자인 등록을 받았습니다. 한편 A사도 2014년 진공누름판과 밀봉캡 등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식별력, 명성의 손상" '샤넬 호프'나 '버버리 노래방'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들 업소가 세계적 패션 브랜드인 '샤넬'(CHANEL)이나 '버버리'(BURBERRY)와 손잡고 한국에서 영업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브랜드 파워가 뛰어난 상호를 함부로 써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 입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유명 브랜드 상호를 함부로 무단 사용할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버버리를 상대로 승소한 경우도 있어 같이 소개할까 합니다. ​ A씨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술집 '샤넬 비즈니스 클럽'을 운영했습니다. 샤넬 측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명품 브랜드인 샤넬의 이미지와 가치가 손상됐다"며 A씨에게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

부정경쟁행위 판결 손해배상은? 가방이나 구두와 같은 패션 잡화는 사람들에게 디자인이나 브랜드 같은 요소들로 선택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관계인 경우 작은 부분 하나라도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방을 제조하는 회사간의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해외 여행 가방 브랜드 A사와 유사한 디자인의 가방을 제작하여 판매한 국내 업체가 소송으로 이어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부정경쟁행위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가방에 홈이 패어 있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사용하는 모습이 나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A사 스타일’로 칭해지는데요. 가격은 평균 100만원대로 고가의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A사 측은 ㄱ씨가 ..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이번 시간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적용돼 대법원에서 부정경쟁행위 금지가 인정된 첫 번째 판결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9개만 한정해 열거했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상황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2013년 7월 10번째 부정경쟁행위를 차목으로 새로 만들었는데요. 차목은 '다른 사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역에 B단팥..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례를 특정 사이트의 모든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미러링(mirroring)'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첫 번째로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금일은 온라인에서 발생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키'는 인터넷 유저들이 직접 내용을 편집하고 수정하는 백과사전과 같은 사이트를 뜻합니다. 2007년부터 A위키를 운영해 온 ㄱ씨는 2012년 사이트명을 'B위키'로 변경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유저들이 특정 단어에 대한 글을 마음대로 쓰고 이미 올라온 내용도 수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됐는데요. 이후 2009년 ㄴ씨는 A위키 게시물을 그대로 가져와 'A위키 미러'라는 사이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 침해일까? 여자들에게 인기 종목인 필라테스는 몸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면서 동시에 강화시키는 운동법으로 동양의 요가와 서양의 스트레칭을 조합한 운동인데요. 활동적인 스포츠의 성격과 달리 정신 수양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강습소에서 회원이었던 사람이 같은 건물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영업비밀보호제도에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낸 사례가 있는데요. 과연 원고의 주장대로 영업비밀보호제도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에서 필라테스 강습 등과 관련된 영업을 시작한 A씨는 자신의 회원이었던 B씨가 같은 오피스텔의 위층에서 필라테스 강습소를 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B씨는 A씨 강습소에서 일했던 강사 등 직원들을 차례로 영입했습..

고객정보활용 영업비밀침해로 회사에 속한 직원이라면 누구나 공유가 가능한 고객정보이고 로그인 절차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직원이 이러한 고객 정보를 퇴사 후 영업에 활용했다면 영업비밀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어린이 교재, 교구 판매업체인 A사를 그만두고 아동도서를 판매하는 B서적을 열어 도서판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 직장의 동료였던 ㄴ씨도 같은 해에 A사를 퇴사한 후 B서적에서 근무했는데요. 이때 ㄴ씨가 재직 당시 따로 저장해 둔 고객정보 자료를 가져와 ㄱ씨와 함께 영업에 활용하자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

유사상표사례 부정경쟁행위인가? 누구나 한 번쯤은 무엇을 구매하거나 가게를 찾아갈 때, 알고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모습을 하고 있는 타사들로 인해서 선택에 혼란을 느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가지 사업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면 잇달아 비슷한 형식의 업종이 같이 생기는 바람에 유사상표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적인 문제를 일으켜 소송으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표뿐만 아니라, 물건을 제공하는 형태나 방식을 가지고도 분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유사상표사례를 통해 소송까지 가게 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A라는 상표로 죽을 판매하는 전문점의 가맹본사인 ㄱ사는 이후 비빔밥 등에도 A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 프랜차이즈 업체인 ㄴ사에서 자신..

부정경쟁행위사례 방지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하면 국내에 유명한 다른 사람의 상표와 상호 등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음으로써 올바른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사례로 일어난 분쟁을 통해 관련 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가 2년간 A사에게서 아동한복 등 의류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적이 있는데 이후 자사의 제품을 모방하여 웹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A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A사 제품은 오리지널 전통적인 한복 형태를 조금 개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