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업금지의무 위반 아니다" 특정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모델이 다른 브랜드에 무료 협찬 활동을 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방 당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내용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A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7년 9월 김씨와 피팅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저작권료로 2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두달 후 박씨는 "김씨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손해배상금과 위약금 등 6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박씨는 "계약 내용에 따라 김씨는 인스타그램에 하루 한 장 우리 쇼핑몰 제품을 착용하고 사진을 올려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글을 ..

부정경쟁방지법 "식별력, 명성의 손상" '샤넬 호프'나 '버버리 노래방'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들 업소가 세계적 패션 브랜드인 '샤넬'(CHANEL)이나 '버버리'(BURBERRY)와 손잡고 한국에서 영업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브랜드 파워가 뛰어난 상호를 함부로 써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 입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유명 브랜드 상호를 함부로 무단 사용할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버버리를 상대로 승소한 경우도 있어 같이 소개할까 합니다. ​ A씨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술집 '샤넬 비즈니스 클럽'을 운영했습니다. 샤넬 측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명품 브랜드인 샤넬의 이미지와 가치가 손상됐다"며 A씨에게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