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벤처 아이디어 공개전 이것만은 해라 마 전 대학생이 찾아와 답답함을 호소했다. 기업 공모전에 참여했다가 탈락했는데 얼마 전 해당 기업에서 자신이 아이디어를 차용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얘기였다. 자료를 검토해보니 ‘어렵겠다’ 싶었다. 아이디어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도용했다고까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대학생이 법적으로 맞붙을 때 대학생이 그 길고 어려운 과정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투자를 받기 위해 IR을 하거나 사업제휴를 하려고 아이디어를 공개할 때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사업 제휴를 위해 기업에 아이디어를 공개했는데 상대방이 정작 계약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이디어만 가져다 쓰는 것이다. 핵심 아이디어가 도용 당했다며 분통을 터트리지만 소송에 가도 입증은 쉽지 않..

경쟁업체 이직 뒤 입찰제안서 기록법원 "경력 홍보에 불과" 경쟁 회계법인으로 이직한 컨설턴트가 전에 일하던 회계법인에서 자신이 쌓은 업무실적을 수임을 위한 입찰제안서에 기록했다면 이건 전 직장에 대한 영업비밀 준수 의무일까요? 최근 영업비밀과 경쟁업체 이직과 관련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진회계법인에서 ㄱ씨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골프장 거래 전담 부서 시니어 컨설턴트로 근무한 뒤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사, 이후 삼정회계법인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파주컨트리클럽이 지난해 6월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지분매각 자문사를 선정하는 용역입찰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입찰에는 안진과 삼정이 모두 제안서를 내고 참여했는데, 삼정이 제출한 제안서의 기존 용역실적에 ㄱ씨..

비밀유지의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회사만이 갖는 신기술은 회사의 경쟁력이 되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 가운데 특허로 등록된 경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때부터는 더 이상 그 기술이 회사만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A사에 오랫동안 근무하던 ㄱ씨는 회사 엔지니어링 부서의 팀장으로 일하게 되면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기관 직원의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ㄱ씨가 국책카드와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써왔다는 사실이 발각되자 몇 달 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로 인증 받았던 기술의 보고서 등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