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 위반 논란, 형사 처벌은 힘들지만 민사는 가능 가맹점주들이 뿔 났습니다. 주먹밥 전문 프랜차이즈 봉구스밥버거의 이야기 입니다. 회사를 네네치킨에 매각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일명 '몰래 매각' 논란 때문인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인이 바뀐 사실에 가맹점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사를 상대로 점주들이 할 수 있는게 과연 뭐가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가맹거래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회사를 매각하면서 점주들에게 일말의 공지가 없었다는 건 완전히 점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본사 측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위약금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가맹..

"단 한 줄의 문구도 독창적 표현이라면,저작물로 보호된다"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현대백화점 신촌점을 오가셨다면, 기억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문장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한 아티스트가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단 한 줄의 문구도, 독창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까요? 서울중앙지법원은 K씨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어문 저작물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현대백화점은 김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2017년 4월말부터 같은 해 6월 1일까지 지하 2층 연결통로에 있는 상품 판매 공간에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네온사인으로 제작해 내걸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스트레스로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용자가 보상을 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업무상에 속하는 재해는 무엇이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게 된 직원에 대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인 A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사건 당일 평소처럼 정상출근을 하고 잠적한 상태로 오후 5시가 지날때 때까지 사내 직원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날 오후 5시 10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