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세의무자 측에서 증명해야...요청 불가" 상속받은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으면 이미 낸 상속세의 환급을 곧바로 요청할 수 있을까.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故)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유족 4명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신 전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 3명은 2015년 신동방그룹 계열사인 동남산업의 주식 140만주를 신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았다. 이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상속개시일 이전 3년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가중평가액)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분의 2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58억여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습니다. ..

특허, 디자인, 상표 등 벤처/스타트업에서 사용하는 방법 벤처기업 사업 초기, 수익이 증가하더라도 대표는 자신의 급여를 올리거나 상여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역시 진행하지 않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운영자금을 조달하거나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만들다보면 회계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는 이후 법인세와 소득세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순자산가치평가 상승요인이 되어 주식이동이 발생했을때 높은 세금이 부과되게 되므로 증여, 상속 등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미처분이익여금을, 법인 사업에 꼭 필요한 특허를 자본화하면서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외의 다른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자본화라 함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