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작성법 Q&A 모든 걸 갖추지는 못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려고 할 때,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동업자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요. 창업할 때 들어가는 돈도 적지 않고, 아무래도 혼자보다 여럿이 힘을 합하면 어려운 창업초기에 의지도 되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찾거나 경영도 안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업도 서로간의 계약형태를 띄게 되는데, 법률적으로 동업계약은 2인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이라고 하니 왠지 딱딱하고 부담스러운 기분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적지않은 돈으로 동업을 하시면서 막상 계약서는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주위의 지인과 동업을 하게 되다 보니, 서로 계약서를 쓰..

[게임, 지금은 IP 시대③] 늘어가는 IP분쟁… 'IP 표준 계약서' 필요… IP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표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유엔아이파트너스의 고한경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표준가맹거래 계약서를 내놓았다"며 "비슷한 형태의 표준계약서가 게임 IP사업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분쟁사례를 분석해 갑질을 막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자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자체 법무팀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 계약상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IP사업의 경우 최근 그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는 사업영역이다. 앞으로 많은 분쟁이 예상되는만큼 콘텐츠진흥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

상표 출원시 새로운 '관념' 담아야서울 압구정에 ‘조선떡볶이’라는 유명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최근 ‘나는 조선의 떡뽁이다!’라는 상호를 신청한 업체가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선’과 ‘떡볶이’라는 공통된 문구를 포함해도 수요자에게 다르게 인식 될 수 있다면 서로 다른 서비스표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A씨는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라는 문구의 서비스표를 서비스업 중 외식업 관련 지정서비스업으로 출원 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오씨가 출원신청한 서비스표가 '조선떡볶이'와 유사한데다 지정서비스업도 동일하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됐고 이에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나는 조선의 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