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휴일도 ‘회사 시스템 관리’ 근로자 사망“제대로 휴식 못 취해 피로 누적”… 업무상 재해 퇴근 후는 물론 휴일에도 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시스템을 관리하던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탓에 발생한 과로사라는 취지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온라인 종합미디어 회사인 C사 시스템총괄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회사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해킹 및 악성코드 대응, 백업 등 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시스템 및 네트워..

법원 "직원 차 관리권 회사에 있었다고 봐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서비스 '카카오 T 카풀'을 출시한 이후 카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카풀서비스 이용 도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과 요양급여 지급 등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카풀서비스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례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 반면 영업 목적이 아닌 카풀에 대해서는 여러 판례가 있습니다. 이 중 카풀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 섬유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5년 2월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동료 B씨를 태우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결빙된 도로 위에 뿌려진 모래에 미끄러져 마..

법원 "콜센터 업무 특성상 월요일에 업무량 많다" ‘월요병’은 월요일에 유독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출근해 과중한 업무를 마주하면 다른 때보다 더욱 피곤한 느낌이 들곤 하죠. ‘월요병’도 산재(산업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월요일 출근했다 쓰러진 근로자에게 '월요병'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콜센터 상담원 A씨는 2013년 11월 주말을 포함한 3일간의 휴식을 마치고 월요일 오전 9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전화상담 업무를 진행하던 A씨는 오전 11시경 호흡 곤란과 손발의 마비 증상을 보였고 결국 뇌출혈 진단을 받는데요. A씨는 뇌출혈의 원인이 누적된 스트레스와 과로라며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월요일을 ..

서울행정법원 "사용자의 지배, 관리 받는 상태..업무상 재해" 제약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 제약회사 회원사들 모임의 축구 경기 중 부상을 입어 중상을 입은 경우 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약회사에 다니는 회사원 배모 씨는 2016년 5월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경기 중 넘어진 배 씨는 왼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배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 사건 대회의 성격이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 회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로 참여에 강제성이 없고 행사 참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

법원, 가장 많은 업무를 수행한 업체가 책임 배달대행 스타트업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죠. 한 명의 배달원이 여러 여러 배달 스타트업의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배달원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 할 까 합니다. 김모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 추모씨는 2015년 2월 16일 김씨에게 오토바이 1대를 월 24만원에 임차해 김씨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의뢰하는 음식점 배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추씨는 같은 달 21일 배달을 하다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추씨의 아버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추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며 장의비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2016년 6월 추씨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판단해 ..

법원 "인과확률 낮아도 발병 원인 인정" 20년간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방사선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인과확률이 낮아도 발병 원인이 인정된다는 건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87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방사선사로 재직한 황모씨. 황 씨는 20년간 전리 방사선에 노출됐고, 백혈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액체를 사용해 필름을 현상하는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후 황씨는 2012년 8월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백혈병 발생과 방사선 노출 사이 인과확률이 기준치인 50%에 미치지 못한다며 황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씨는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황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

이전 사업장 수행 업무도 포함해서 판단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 때문에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합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분명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면 증명된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이런 이유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선 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일하던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업..

회식도 업무의 일환일까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보시다시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해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는 비교적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사고는 어디까지를 업무로 볼지 여부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근길 혹은 퇴근 후 회식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 중 거래처 담당자와 회식 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진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회..

자살과 업무상 재해 인정은? 일을 하다가 떨어지는 사고로 척추가 손상된 다음 자살한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살과 업무상 재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4년 10월 A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중 해당 아파트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다가 약 3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척수신경이 다치는 등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혼자서 식사도 가능하게 됐으나 대소변 장애는 크게 나아지지 않아 항상 기저귀를 차고 있었는데요. 병원으로부터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고 평생 대소변 주머니를 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우울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ㄱ씨는 가족들에게 유서를 보여주고 통..

출근길 사고 산재 인정은? 경찰관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길에 나서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까요? 이와 관련된 판결 사례가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출근길 사고 산재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사안을 보면 ㄱ씨는 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며 평일에는 근처 관사에서 출퇴근을 했고 주말에는 자신의 집으로 퇴근했다가 월요일에 다시 출근하곤 했습니다. 일요일 자택에 있던 ㄱ씨는 그날 늦은 저녁 일찍 출근해서 처리할 일이 있다며 일찍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찰서로 향했고 가던 길에 다음날 새벽 ㄱ씨는 가드레일에 차량을 들이받고 뒤에 오던 화물차량에 치여 즉사했습니다. ㄱ씨 부인 ㄴ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