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30. 09:46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갑자기 불어닥친 경영난으로 인해 회사대표가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체납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건데요.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국민연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경남 거제의 조선업 하청업체 A사의 대표이사였던 김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근로자 115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 3억6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근로..
2016. 11. 15. 10:18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업무상횡령 형량 어떻게? 이송 중인 물품을 빼돌려 다른 공장에 판매해 수십 억원 상당을 횡령한 운송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같은 업무상횡령 형량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의 성립요건은 불법영득의 의사 여부에 따라 정해지며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합니다. 업무상횡령 형량은 형법 35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9년간 B축협 소유의 생지 약 1만t을 빼돌려 판매해 6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ㄱ씨는 충청도와 경기도 ..